추미애 지사,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 강조…"경기도 재정구조 바꿔야"

[더파워 김지윤 기자]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현행 지방세제를 지목하며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아울러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인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가동해 재정 체질 개선과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에 있다"며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이며, 이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먼저 서울과 경기도의 세수 구조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라며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며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경기도 재정이 부동산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도 발표했다.

그는 신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해 비상 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TF는 경기도 재정 상황을 면밀히 진단해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8월까지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