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난, 복지 아닌 세수 구조 문제"…지방재정 개편 필요성 강조

[더파워 김지윤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복지 확대가 아닌 인구구조 변화와 현행 지방세 체계의 한계에서 찾아야 한다며 지방재정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방정부이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늘어나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추 지사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보육과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주거 등 공공서비스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재정 부담도 불가피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방재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