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산업 키울수록 재정 부담 커져”…지방재정 개편 촉구

[더파워 김지윤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산업 규모와 경제성장에 비해 지방재정은 오히려 취약해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재정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지방재정제도는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먼저 국가 세수가 증가할 경우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재원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를 설명했다.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며, 내국세가 10조 원 증가하면 약 1조9천억 원, 20조 원 증가하면 약 3조8천억 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이 추가로 마련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보통교부세 규모가 연간 약 66조 원에 달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2026년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은 6만7천 명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 소방인력은 1만1천 명으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경기도가 약 1조1천억 원 규모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보통교부세를 받는 다른 지방정부와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방정부는 자체 재정이 부족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통해 일정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재정 보완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는 약 4천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다른 시·도에 출연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더라도 보통교부세를 받는 지역은 부족한 재정을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보전 받지만 경기도는 그저 채무가 쌓이게 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산업 성장과 지방재정 사이의 괴리도 문제로 제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며 이를 ‘반도체 특수에 따른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 등 산업시설이 들어서면 경기도가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환경 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인구와 산업시설이 증가할수록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안전 분야의 재정 수요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으로 법인세 등 국세가 늘어나면 해당 세수는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이 확대되더라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는 그 증가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운다. 그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도 만들고,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한다”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산업과 일자리를 확대할수록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커지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세입은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추 지사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아무리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거리는 경기도”라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가 변화한 산업·인구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기반을 닦았어도 경기도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라며 “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와 담배세를 받기 위해 계속 그린벨트를 허물고 땅을 팔고 담배 소비를 많이 하라고 빌어야 할까요?”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실제로 부담하는 행정 수요와 재정 부담에 맞춰 세입과 재원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 광역 지방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