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첫 행보…박승진 “지원과 견제 함께 간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제12대 전반기 출범과 함께 서울시 주택·도시공간·디지털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확대에는 적극 협력하되 정책 추진 과정의 공공성과 절차가 흔들릴 경우 견제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13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주택공간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과 주요 현안을 사전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전문위원실이 소관 기관별 특성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주요 사업별 쟁점·리스크 등을 공유했다.

둘째 날에는 주택실과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이 참석해 사업별 추진 절차와 전문용어, 주요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주택실과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모아주택, 청년안심주택, 공공주택, 주거복지 등 서울의 주요 주택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미래공간기획관 관련 현안으로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과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대관람차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디지털도시국과는 서울시 인공지능(AI) 행정혁신과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스마트 안전도시 사업 등의 현황과 제도적 절차를 논의했다.

박승진 주택공간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은 주택정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집값과 전월세, 공급 속도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이고 청년의 꿈”이라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서민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여야와 예산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책 집행에 대한 의회의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원칙 없이 흔들릴 때는 가장 먼저 제동을 걸고 정책이 시민 곁에 닿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한강변과 역세권 등 주요 부지 개발, 서울을 대표할 랜드마크 조성, 스마트도시 구축 등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다만 박 위원장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이 지켜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부동산·주택정책과 도시계획, 디지털 분야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와 정책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주택·도시계획·디지털 분야에서 견제와 협치의 의정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공간위원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