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 결정에 강한 유감

[더파워 이강율 기자] 부안군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새만금항 신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부안군은 지난 4일 중분위가 내린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 결정이 단순한 행정구역 설정을 넘어 새만금 개발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숙의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은 이번 결정이 향후 새만금 행정체계와 공간구조는 물론 배후산업 육성, 물류체계 구축 등 지역 발전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안군은 결정에 앞서 중분위의 구성과 심의 절차에 대한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심의 보류를 건의한 바 있다는 것이다.

군은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국가적 프로젝트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회적·경제적 부담과 지역사회의 희생을 감내하며 국가 정책에 힘을 보태 왔음에도 이번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실망이 크다는 입장이다.

부안군은 이번 결정 과정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군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 결정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군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 문제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뿐 아니라 향후 항만 운영과 개발 이익, 배후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지역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향후 법적 공방과 지역 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