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경기·인천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를 5000억원 규모로 사들인다.
도로나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미리 확보하던 기존 공공토지 비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가능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주택공급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향후 공공사업 등에 신속하게 투입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와 LH는 기관과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토지를 공개 공모 방식으로 접수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각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약 1000평 이상의 일정 규모를 갖추고 실제 주택사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중앙·지방정부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개인과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토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해당 토지가 신청자 명의로 등기돼 있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와 취득·이용에 제한이 있는 농지·임야 등도 매입하지 않는다.
LH는 신청된 토지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필요성·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 후보를 가려낼 예정이다. 단순히 규모와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택공급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정한다.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이 각각 토지가치를 평가하고 두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최종 가격을 결정한다.
전체 절차는 사전컨설팅을 시작으로 신청접수, 적격통보, 측량·감정평가, 가격협의,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LH는 우선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에서 사업 활용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 매입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등을 본격 접수 전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토지 매각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LH 수도권 4개 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LH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매각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끝나면 LH는 신청 토지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 측량과 감정평가, 가격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2월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다.
이번 공모가 기존 공공토지 비축과 다른 점은 주택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자체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번에는 수도권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정부가 공급 계획을 확정한 뒤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주택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후보지를 사전에 비축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이나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수도권 유휴토지가 주요 발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토지를 공공이 확보하면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인허가 등을 거쳐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실제 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택공급 활용 가능성과 매입 절차 등을 점검해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