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단체장 공동 대응…“평가 공정성·객관성 검증 필요”
순천대 무상임대 부지 놓고 추가자료 요구
후보 선정 당시 평가 적정성 새로운 ‘쟁점’
“선정자료 공개·철저 검증·바로 잡기” 촉구
▲전남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들이 9일 전남광주시의회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촉구했다.(사진=목포시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를 정부에 추천한 가운데, 전남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들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추천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 심사 이후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정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
불과 1.3점 차이로 갈린 후보 대학 선정 과정에서 해당 부지 계획이 어떤 기준과 근거로 평가됐는지를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다.
◇8개 시·군 단체장 공동 대응…“추천안 재검토” 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등 전남 서남권 8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전남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결과에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연구원에 후보 대학 심사를 의뢰했으며, 지난달 30일 국립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해 정부에 추천했다.
공개된 평가 결과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두 대학의 격차는 불과 1.3점이었다. 평가에는 의대 설립 추진체계와 교육시설, 교육병원, 교원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됐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이 같은 평가 과정에서 법정요건과 부지 확보 여부, 평가기준 적용의 일관성, 평가위원 구성 및 전문성 등을 면밀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제공된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정요건과 관련된 부지를 소유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을 동일하게 평가했는지 ▲건물 신축이 가능한 부지와 무상임대 계획 부지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지역 내 의대 시설 필요성 등의 핵심지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순천대 ‘15만㎡ 무상 임대 계획’ 추가자료 요구
이번 논란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 확보 계획이다.
최근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순천대는 순천시가 보유한 조례동 일원 15만㎡ 규모 부지를 무상 임대해 활용하는 방안을 의대 설립 계획서에 포함했다.
그러나 후보 대학 선정 이후 의대설립추진기획단이 해당 부지의 지분별 소유구조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후보 선정 당시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이 어느 수준까지 검토됐으며, 부지의 안정적인 사용 가능성 등이 평가점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새로운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다만 추가자료 제출 요구 자체가 곧 후보 선정 과정의 위법이나 불공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실제 부지 사용 가능성과 법적 요건, 당시 평가기준 및 심사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서남권에서 제기한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평가표와 세부 배점, 대학별 제출자료, 평가위원 검토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후 보완으로 해결될 문제인가”…적정성 공방
서남권 단체장들은 특히 후보 선정 이후 부지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제공된 입장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의 '사후 보완' 취지 설명에 대해, 평가가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과 확보 여건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이뤄졌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핵심은 1.3점이라는 근소한 점수 차이다.
후보 대학 선정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작은 격차인 만큼 부지 확보와 같은 주요 평가항목에서 평가방법이나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었다면 최종 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논란을 해소하려면 단순히 “문제가 없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주장보다 두 대학의 부지 확보 계획에 각각 몇 점이 부여됐는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심사 당시 어떤 법률·행정적 검토가 이뤄졌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전남 국립의대 정원 100명·2030년 개교 목표
◇국립의대 문제는 수십 년 지역 숙원사업. 정부는 지난 2월 의대가 없는 지역의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면서 2030년 개교를 전제로 정원 100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시에는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국립의대 설립이 유력하게 추진됐다.
그러나 양 대학이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통합 추진이 난항을 겪었고, 결국 전남광주시는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정부에 추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대학 간 유치 경쟁을 넘어 전남 동·서부권의 의료 접근성과 지역균형발전 문제까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잘못된 추천안을 바로잡는 것은 36년간 의료 소외를 견뎌온 서남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는 취지로 강조하면서, 후보 대학 선정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결국 논란을 해소할 열쇠는 ‘1.3점’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에 있다. 후보 선정 이후 불거진 부지 확보 논란까지 포함해 평가 당시 두 대학에 동일한 잣대가 적용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국립의대 선정 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