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주간활동 1.5만→3만명

[더파워 이우영 기자]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을 가족의 부담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현재 1만5000명에서 2030년 3만명까지 두 배로 늘리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더 이상 돌보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24시간 돌봄과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강화와 일상 속 자립·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아래 11개 추진과제와 5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8만8000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2020년 24만8000명에서 5년 동안 16.3%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33만5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전체 발달장애인 가운데 18~64세 성인은 20만461명으로 69.5%를 차지한다. 아동·청소년은 6만7837명, 23.5%이며 65세 이상은 1만7338명, 6.0%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전체 장애인이 64.8%인 데 비해 발달장애인은 26.4%에 그친다. 보호자의 46.2%는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한 경험이 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런 돌봄 부담을 가족이 홀로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생애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돌봄이 주간활동이나 긴급돌봄 등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주거와 일자리, 의사결정, 재산관리까지 연계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으로 확대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확대다. 올해 1만5000명인 지원 대상을 2027년 2만명, 2030년 3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교육과 여가, 지역사회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용자가 늘어나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뿐 아니라 낮 시간 돌봄을 전담해온 가족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본형 월 132시간과 확장형 월 176시간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에 월 88시간의 단축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호작업장 등에서 하루 4시간가량 근무하는 발달장애인은 지금까지 주간활동서비스와 단시간 근로를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단축형이 도입되면 근로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넓어진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도 확대한다.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420명 늘린다. 가정 내 보호체계가 취약해 야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24시간 개별 1대1 지원도 우선 확대한다.

24시간 돌봄 제공기관은 올해 34곳에서 내년 40곳으로 늘리고, 주간 그룹 1대1 지원 서비스 단가는 현재 일반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180% 수준에서 2030년 200%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더 이상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최중증 24시간 통합돌봄은 금요일 오후 8시 이후 주말에는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기존 임대주택 등 주거공간을 활용해 주말에도 24시간 돌봄과 주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돌봄도 확대한다.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으로 갑자기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올해 36곳에서 내년 39곳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기관은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 일반 긴급돌봄과 최중증 긴급돌봄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돌봄도 늘어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시간은 올해 연간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한다.

장애영유아를 돌보는 인력에게는 시간당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의 가산수당을 새로 지급해 돌봄 난도가 높은 가정의 서비스 이용을 돕는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11만명에서 11만6000명으로 6000명 늘린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 지난해 2008곳에서 내년 2088곳으로 80곳 확대할 계획이다.

6~18세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도 올해 1만1500명에서 내년 1만3000명으로 1500명 확대된다.

도전행동이나 중복장애 등으로 1대1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집중지원도 강화하고, 방학기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계절학기 운영을 추진한다.

특수교육 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특수학교 20개를 새로 설립하고 매년 특수학급을 600개 이상 신·증설하기로 했다.

특수교사는 지난해 520명에서 올해 60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873명까지 확충한다. 행동중재가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2022년부터 시행해온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주거와 일자리, 활동지원 등을 묶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7년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사업에 참여하고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LH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민간 등이 장애 특성에 맞는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안하면 LH가 주택을 매입하고 운영기관을 통해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기술 개발도 검토한다. 세면과 구강위생, 복약, 식사·출근 시간 등을 알려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일과를 관리하도록 돕는 인지보조 기술 등이 대상이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부문은 2029년 4.0%까지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은 채용 때 2명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를 적용한다.

발달장애인 재직자 직무훈련 대상은 올해 400명에서 내년 720명으로 320명 늘린다. 중증장애인의 직무 적응을 돕는 근로지원인은 1만1700명에서 1만2200명으로 500명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직무는 1327명에서 1427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직무 500명을 새로 만든다.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에게는 내년 하반기부터 월 10만원의 훈련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모 사후를 대비한 재산관리와 의사결정 지원도 강화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제도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공공후견법인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이 맡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지난해 165명에서 올해 450명으로 확대됐다. 공공기관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장기간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 지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수사와 사법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의무화하고, 신뢰관계인이 없을 경우 대체 인력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운영기관은 올해 34곳에서 내년 42곳으로 늘리고, 65세가 된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제도를 개선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역시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은 모두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

지역사회 지원체계도 손질한다. 정부는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한 장애 조기 발견부터 복지·교육·의료서비스 연계까지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원스톱 통합사례관리를 맡는다. 당사자와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한 뒤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애플리케이션도 구축한다. 이용 가능한 지역 서비스와 기관·단체를 검색하고 보호자와 제공기관, 전문가가 식사와 수면, 투약, 도전행동 등 이용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AI를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최중증 통합돌봄과 긴급돌봄처럼 신체·정신적으로 고난도 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 인상을 지속 검토하고, 구인난이 심한 직종은 지방정부가 관련 경력을 최대 10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사자와 이용자의 상해, 대인·대물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범위와 가입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기간 돌봄으로 지친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족휴식지원 대상은 올해 1만6000명에서 내년 1만8000명으로 2000명 늘리고 부모교육과 심리상담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 공적 지원과 연결하기 위해 장애인 부모단체 등 민간조직과의 협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책임제를 단순한 돌봄서비스 확대에 그치지 않고 발달장애인이 태어난 이후 노년기까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 주거, 의료, 권리보호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