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216.7조원…15년 만에 소득세 추월

[더파워 이경호 기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소득세까지 추월하면서 2012년 이후 15년 만에 법인세가 가장 큰 세목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재정경제부의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보다 115조4000억원, 113.9% 증가한 규모다.

법인세가 2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반도체 업황 호조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소득세 수입 전망치는 180조원으로 법인세보다 36조7000억원 적다. 법인세가 소득세를 웃도는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법인세는 45조9000억원, 소득세는 45조8000억원이었다.

법인세는 경기와 기업 실적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보여왔다. 2020년 55조5000억원까지 줄었다가 2022년 103조6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반도체 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예상보다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법인세는 지난해 84조6000억원으로 반등한 뒤 올해 추경 기준 101조3000억원까지 회복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16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반면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물가와 임금 상승, 근로자 수와 자산가격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1년 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130조5000억원, 올해 136조8000억원에 이어 내년 18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내년 91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전체 국세수입은 올해 추경 기준 415조4000억원에서 내년 584조4000억원으로 169조원, 4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입 확대와 함께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출과 성장에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가 세수에도 반영되면서 업황이 꺾일 경우 법인세 수입이 다시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과 2024년에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함께 법인세가 크게 줄면서 세수 결손 규모가 확대됐다. 반대로 호황기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입을 기반으로 지출을 확대할 경우 경기 둔화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세입이 크게 늘어날 때 재원을 축적하거나 장기 투자에 활용해 경기 하강기에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크게 늘려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례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규모와 불확실성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새로운 재정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