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제도가 없는 걸까?
올해 48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389개, 예산은 29조9771억원입니다. 취업부터 주거, 교육, 금융·복지·문화까지 청년의 사회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쓰일까?
사업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일자리로 128개 사업에 6조1827억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예산이 가장 큰 분야는 주거입니다. 34개 사업에 12조6008억원, 전체 청년예산의 약 42%가 배정됐습니다.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선택지는 더 많아집니다.
17개 시도가 추진하는 청년사업은 1563개, 예산은 6조3532억원입니다. 전남만 해도 84개 청년정책에 1781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같은 전남 청년이라도 정책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문화복지카드는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19~28세가 대상이지만,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 이력이 없는 18~34세 미취업 청년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연결’
정책이 있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전남 청년도전지원사업에는 779명이 참여해 117명이 취업했고, 380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취업지원서비스로 연결됐습니다.
청년정책, 사각지대의 원인은?
자격을 판단하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청년, 신청기간이 끝난 뒤 정책을 발견한 청년, 사업 자체를 몰랐던 청년도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89개 정책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 한 명이 수백 개 정책을 전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한두 개를 필요한 순간에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이 이용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정책의 성과는 몇 개를 만들고 얼마를 투입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청년이 알고, 이해하고, 제때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책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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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