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범위가 압도적 우세?"… 2845표 석패 정명시, 우성빈 기장군수 선거법 고발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기장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정명시 전 후보가 우성빈 현 기장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 전 후보는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와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등 3대 위법 의혹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했다.

정 전 후보 측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오차범위 내(8.7%포인트 격차)였던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우 군수 측이 SNS와 카드뉴스에서 '압도적 우세'로 홍보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렸다는 점이다.

아울러 선거공보물과 TV토론회에서 기장군 예산이 '극소수 특권 토호세력'에 좌우됐다고 주장한 대목과, 상대 후보를 토호세력이 낙점한 인물로 매도한 발언 역시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후보는 취임 이후 스마트도시 사업 중단 논란과 군기 변경, 인사 갈등 등으로 군정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과 2845표(3.31%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일은 군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존 불송치 결정에서 간과된 표현의 전체적 맥락과 최신 법원 판례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공소시효 만료 전에 신속하고 원칙 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