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피해자 보호 수단이 악의적으로 활용된다면?

[더파워 최성민 기자]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 행위를 중대 범죄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률적 의의를 갖는다. 법 제정 이전에는 가해자의 접근이나 집착 행위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법적 수단이 부족해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셌으나, 입법을 통해 수사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즉각 격리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취지와 달리, 일반적인 민사 분쟁이나 사적 갈등에서 상대방의 입을 막고 협박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악용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악용 사례는 층간소음 분쟁, 직장 내 업무상 언쟁, 동업 관계에서의 이권 다툼, 혹은 이혼 및 양육권 갈등 등 다양한 상황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분쟁 상대방이 보낸 사과나 정당한 항의, 혹은 협의 목적의 연락을 스토킹 행위로 몰아세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고소인의 주관적 공포심 진술과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수신 횟수 등 외형적 사실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려던 당사자가 하루아침에 스토킹 혐의를 받는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뒤집어쓸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우선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적으로 단순히 연락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지위와 관계,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대화의 맥락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다툼 후 사과를 시도했던 과정이었다면 이전의 언쟁 내역과 사과의 의사가 담긴 메시지 전문을 제출해야 하며, 층간소음이나 구역 분쟁이었다면 소음 측정 기록이나 이전의 관리사무소 중재 내역 등 갈등의 전체 내용과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잠정조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절대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스토킹 행위의 연장이자 잠정조치 위반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중단하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상대방의 스토킹 고소가 오직 이권 다툼에서의 우위를 점하거나 상대방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봉쇄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기초해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면,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역고소 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동시에 소통의 정당성과 경위를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