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야"...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강조

정치 2022-06-17 10:05 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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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발붙일 수 없게끔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 혁신,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이채린 클라썸 대표, 김지원 레드윗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교수,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 원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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