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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인 건보료 월평균 3999원 올라...보험료율 6.86%로 인상
2020.12.22 10:36
[더파워=최병수 기자]내년부터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399원 오를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 및 본인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20년 6.67%에서 2021년에는 6.86%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95.8원에서 내년 201.5원으로 오른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기존 11만9328원에서 내년부터는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오르게 된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직장가입자는 연평균 보험료 4만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못한다... 감염병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0.12.22 10:21
[더파워=조성복 기자]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시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성별, 나이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에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또한 '코로나우울'(코로나블루) 등을 겪는 이들 중 정부의 심리지원을 받을
기아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11년만에 임금동결
2020.12.22 10:19
[더파워=박현우 기자]기아차 노사가 4주 연속 부분파업 끝에 올해 임금·단체 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2일 기아차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밤샘 협상 끝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6차 본교섭에는 최준영 대표이사와 최종태 노조 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했다. 노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잔업 30분 복원’은 현대차와 동일한 잔업 25분으로 합의했다. 기아차는 “생산능력 만회를 통한 임금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실제 잔업과 생산성 향상, 작업시간 추가 확보, 생산 안전화 방안을 비롯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합의했다”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의 임금 동결”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하기 위해 총력 다할 것"
2020.12.22 10:04
[더파워=김시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중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내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하는 등 이미 마련한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 공급)을 상회하는 입주물량이 공급돼 시장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 공급 계획 중인 주택 46만호 가운데 수도권은 27만8000호, 서울은 8
정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1%대로 사실상 하향 조정... "내년 3.2% 될 것"
2020.12.22 09:53
[더파워=이지웅 기자]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1%대로 사실상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올해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정부가 지난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1%를 제시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성장률이 이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사실상 하향 조정이다.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1.1%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일정 수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 확대… 정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
2020.12.22 09:35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를 폐쇄한다. 정세균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3차 유행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정 총리는 5인 이상 사적모임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
[더파워뉴스 FOCUS]한화그룹, ‘공정경제 3법’에 경영승계 발목 잡히나...한화와 에이치솔루션 합병 ‘가시밭길’
2020.12.22 09:05
[더파워=김필주 기자]지난 9일 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경제 3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말부터 대기업 집단 다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대상에 포함되면서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10대그룹 중 한화그룹은 이번 공정경제 3법 도입으로 향후 경영승계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 및 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비상장사로 일원화했다. 여기에 이들 계열사들이 지분 50% 이상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이달말 분조위 개최...사후 정산 동의
2020.12.21 18:08
[더파워=김시연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중 사후정산에 동의한 KB증권을 시작으로 이달말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 일정 등이 담긴 ‘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까지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금융회사 10개사(은행 6개, 증권사 4개)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지난 11월 10일 제재
대신증권 우리사주조합원 6명, '배임 혐의'로 조합장인 계열사 임원 검찰 고소
2020.12.21 17:34
[더파워=김필주 기자]대신증권 노조에 속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노조’)이 우리사주조합장인 대신자산신탁 상무이사 오모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오 상무가 조합원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지난 6월 우리사주조합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측과 종업원들 출연분 50억원, 사측의 무상출연 50억원 등 100억원 규모의 우리사주를 자사주에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오 상무가 우리사주조합 이사회나 조합원들의 뜻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우리사주 배정기준에 따라 우리사주의 인수청약을 받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문제를 처리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쌍용자동차,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신청
2020.12.21 16:10
[더파워=박현우 기자]경영난에 빠진 쌍용자동차가 2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회생절차 안건을 의결하고 오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있을 때까지 회사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까지 채권자가 빚을 회수할 수 없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지난 15일 쌍용차는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600억원 상당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김명수, 잘 생긴 비주얼과 블랙의 멋짐이 어울어지는 출근길
2020.12.21 16:08
[더파워=최수영 기자]배우 김명수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진행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명수가 입장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최수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황치열, 멀리서도 아우라가 느껴지는 발걸음
2020.12.21 15:59
[더파워=최수영 기자]가수 황치열이 21일 오후 서울 목동 SBS 라디오에 참석하고 있다. 황치열이 블랙 패션으로 입장하고 있다.#황치열 #hwangchiyeul #黄致列 최수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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