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16:50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에 나선 가운데 아직 ‘방역망 통제 상실’이나 ‘의료체계 한계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라고 했다. 이어 3단계 격상에 대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에도 3단계로 올려 환자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2020.12.17 13:23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겠다”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겸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며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2020.12.17 13:02
[더파워=이지웅 기자]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OTT음대협은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된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법 및 행정법 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비판했다.앞서 OTT음대협과 음저협은 음악저작권료 기준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국제적으로 음악저작권 요율은 2.5%가 보편적인 점과 현재2020.12.17 11:25
[더파워=박현우 기자]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이 2.72% 미만, 민간기업은 1.55% 미만인 경우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지난 5월 명단공개를 사전 예고 받았지만 11월까지 구인 진행 등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곳들이다. 공공기관은 13곳으로 APEC기후센터,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정기연구원은 6년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간기업은 총 446곳으로 전년 대비 7곳이 증가했으며 이 중2020.12.17 11:09
[더파워=김시연 기자]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부문검사를 펼친 결과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7일 금감원은 지난 7일 카카오뱅크에 경영유의사항 6건, 개선사항 3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에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내부자본 한도조정 관련 통제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내규인 ‘내부자본 및 한도관리지침’에는 위험관리책임자(CRO) 전결로 기 설정한 통합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한도조정과 재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확한 요건 등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2020.12.17 10:13
[더파워=유연수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본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고 16일(현지시간) 최종판결을 내렸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로 단축됐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와 대웅2020.12.17 10:05
[더파워=김시연 기자]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내년 9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됐다. 17일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 연준)와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점을 2021년 3월 31일에서 같은해 9월 30일로 6개월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9일 한은은 연준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말 한은은 연준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이날 또 다시 내년 9월 30일로 6개월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돈을 바꾸는 행위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당시 환율로 일정기간 지난2020.12.16 17:14
[더파워=박현우 기자]아성다이소(다이소)가 판매한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수백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 520명이 다이소와 제조사·유통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 520명은 아성다이소,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과 각 대표자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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