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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갑질' 제재 준비 시동... 법제도 정비
2021.01.22 16:07
[더파워=조성복 기자]앞으로 구글,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할 경우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또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온라인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쟁 플랫폼에 입점을 제한하는지 등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2002년 제정된 전자
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냐…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효율적”
2021.01.22 11:21
[더파워=박현우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국가 위기 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재정 악화 속도가 가파르다”며 “적자국채 발행이 지난 해 약 104조원, 올해 약 93조5000억원, 내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인텔 “2023년 제품 대다수 자체 생산… 외부 파운드리 확대 예상”
2021.01.22 10:59
[더파워=박현우 기자]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이 2023년에도 제품의 대다수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더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인텔의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된 팻 겔싱어는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우리의 2023년 제품 대다수는 내부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생산 물량 중 일부 특정 기술과 제품에 대해 외부 파운드리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현지시간) 말했다. 인텔은 그동안 반도체 설계뿐 아니라 생산까지 직접 해온 종합 반도체 회사였다. 겔싱어의 이번 발언은 기존 직접 생산에 더해 외부 파운드리를 이용한 생산도 확대할 것이라는 뜻
금투협회장 “공매도 안고가는것 좋지 않아… 코스피 3000 돌파 개인투자자 덕분”
2021.01.21 16:57
[더파워=박현우 기자]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코스피 3000선 안착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라는 큰 시장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21일 열린 신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 논의와 관련한 금융투자협회의 입장의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나 회장은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크게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시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은 개인투자자는 현행 공매도 제도가 문제점이 많고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간 형평성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 정합성도 중요하기에 시장 참여자 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정부·지자체, 전기차 구매시 최대 1900만원 지원… 수소차는 3750만원
2021.01.21 14:42
[더파워=박현우 기자]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000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000대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원, 3655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특수 21기·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승용차 중에서는 코나(PTC·HP)와 니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율주행 4단계 핵심기술 상용화에 1조1000억 투자"
2021.01.21 11:37
[더파워=김시연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래차 자율주행 4단계 핵심기술 상용화를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올해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3단계 자율주행기술 적용 승용차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4단계 자율주행 개발을 위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라이다 등 센서, 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총 84개 세부과제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3단계에서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9대 핵심부품에 대해
김상하 삼양그룹 명예회장, 노환으로 별세… 향년 95세
2021.01.20 17:56
[더파워=박현우 기자]김상하 삼양그룹 명예회장이 20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5세다. 고인은 삼양그룹 창업주인 김연수 씨의 7남 6녀 중 5남으로 192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49년 삼양사에 입사했다. 1952년에는 일본 주재원으로 파견돼 제당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확보했다. 특히 고인은 삼양사의 화학 분야 진출을 이끌어 그룹의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삼양사가 1968년 폴리에스터 사업에 진출할 때 기술 도입과 공장 건설을 주도했으며 국내 최대 폴리에스터 업체로 도약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1975년 삼양사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한 이후 공장 증설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기술
국세청, 대한항공 세무조사 착수… 상속세 관련 가능성
2021.01.20 15:56
[더파워=박현우 기자]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및 회계자료를 수집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4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주)한진 부사장 등에 대한 상속세와 관련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그해 10월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했으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내왔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인
당정 “설 이전 긴급피해지원금 집행 완료할 것…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도”
2021.01.20 10:29
[더파워=박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설 이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긴급피해지원금 집행을 완료하고 근로·자녀 장려금도 조기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 여파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16대 핵심 성수품을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해선 지역사랑 상품권의 1분기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성수
금융권·SK하이닉스, 글로벌 미래투자 협약… 5년간 30억달러 자금조달
2021.01.19 16:07
[더파워=박현우 기자]산업은행·수출입은행·농협은행이 참여하는 해외 인수·합병(M&A) 투자 공동지원 협의체는 SK하이닉스와 향후 5년간 30억달러(한화 약 3조3000억원)의 글로벌 미래 투자 자금을 대출해주는 협약을 맺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M&A 투자 공동지원 협의체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을 개최했다. 공동지원협의체는 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중기중앙회 등 산업계와 금융권 간 해외 M&A·투자자금 조달 등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9월 출범했다. 또 양측은 반도체 산업생태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1000억
올해 설 명절 ‘김영란법’ 완화…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조정
2021.01.19 14:34
[더파워=김소미 기자]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침체가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주요 농축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유
이재용 부회장 실형선고… 삼성, 비상경영체제 돌입
2021.01.19 11:17
[더파워=박현우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삼성의 비상경영체제가 불가피해졌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달 예정된 회의들을 소화하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19일 삼성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경영진들은 조만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구속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1년간 구속됐을 때도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 등 직접 중요한 현안을 보고 받고 일부 의사결정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번에도 이 부회장은 ‘옥중 경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조만간 이 부회장의 최측근인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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