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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韓, 재산세 부담 OECD 평균보다 높아...조세부담 현실화해야"
2024.07.25 16:27
경제계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충격 완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5일 발표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할 때 취득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모든 관련 세금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는 경제규모 대비 부담이 과중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의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2분기 한국 경제 0.2% 역성장...수입 늘고 민간소비 부진
2024.07.25 09:19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1분기 '깜짝 성장'(1.3%)으로 비교 기준의 수준 자체가 높아진 데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민간 소비도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분기보다 줄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이어진 플러스(+) 성장 기조가 깨졌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
7월 기대인플레 2년 4개월 만에 2%대로…0.1%p 내린 2.9%
2024.07.24 09:08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년 4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1%포인트(p) 내린 2.9%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2년 3월(2.9%) 이후 처음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p 오른 115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1월(116)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면 100을 웃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3p 내린 95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
6월 생산자물가 7개월 만에 하락…"7월 폭우 등 여파로 상승 가능성"
2024.07.23 12:24
지난달 농산물 등 가격이 내리면서 생산자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19.25)보다 0.1% 낮은 119.19(2020년=100)로 집계됐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2월 상승 전환한 뒤 지난 5월까지 6달 연속 상승하다, 7개월 만에 하락했다. 농산물(-6.6%)과 수산물(-0.8%)을 중심으로 농림수산품이 2.8% 내린 영향이 컸다. 공산품은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음식료품(0.2%),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0.1%) 등이 올랐으나, 석탄및석유제품(-0.1%)은 내렸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2.9%) 등이 내려 0.1% 하락했다. 반면 서비스는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0.3%)와...
자영업자 2금융권 연체율 9년내 최고…저축銀 10%
2024.07.22 08:35
은행권 대출이 한계에 이르자 2금융권에서까지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이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에 속속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들의 금융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이미 9∼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특히 저축은행 연체율은 거의 10%에 다가섰다. 더구나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로, 이들은 평균 4억2천만원에 이르는 빚을 안고 있었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비(非)은행, 이른바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
정부, 5년내 3기 신도시 중심 공공택지에 23.6만호 분양...집값 잡힐까
2024.07.19 08:58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물량 23만6천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매입 임대도 기존 계획보다 1만호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수요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 시점이 일러야 2027년으로 당장의 서울 내 입주 물량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없을뿐더러 서울과의 거리도 멀어 서울의 매매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
국민 37%가 토지 소유…보유자 64%가 60대 이상
2024.07.18 09:03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18일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천133만명 중 37%에 해당하는 1천903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 보유 인구는 전년 말보다 1.3%(26만명) 늘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4만6천224㎢로 전년보다 221㎢(0.5%) 줄었다. 가구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2천391만가구 중 62.1%인 1천486만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를 소유한 가구 비율은 전년 말(62.0%)보다 0.1%포인트 높아졌으며,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
'악성임대인' 절반, 세제혜택 누리며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2024.07.17 09:12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등록 임대사업자이며,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경기는 48명 중 26명(54%)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아직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최대 50% 감액...법 개정 재추진
2024.07.16 11:20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미 이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인데 이전 개정안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 청약 제한' 없앤다
2024.07.16 11:14
민간 아파트의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사전청약 당첨자들 가운데 공공분양 당첨자들만 중복 청약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민간 당첨자들도 다른 단지에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전청약은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착공 전 청약부터 실시하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
20대 이하 '억대 소득' 유튜버 1300여명...후원금 과세 사각지대
2024.07.15 10:06
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가 2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324명이었다. 이는 2020년 528명과 비교해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781명으로 전체(3만9366명)의 7%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0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등 순이었다. 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1481명은 2500만원 미만 수입을 신고했다. 이날 공개된 수입신고 자료에는 유튜버들이 방...
내수부진 장기화에...작년 폐업자 100만 육박 '역대 최대'
2024.07.15 09:07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15일 연합뉴스와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전년(40만6225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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