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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올해 지자체 예상적자 18조6천억…전년 대비 1.5% 증가
2024.06.20 11:14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로 예상됐다. 앞서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14조8292억원 적자로 예상됐으나, 실제 그보다 두 배를 훨씬 뛰어넘는 35조4396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같은 당초 기준으로 비교하면 3조7668억원(25%)...
내년부터 부부 연소득 2.5억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2024.06.19 16:44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또 공공·민간분양 아파트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12만 가구로 늘린다.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급하는 신규택지 물량 2만가구 중 1만4000가구(70%)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분야 과제 중 하나로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 가구는 3년 한시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기...
전기·가스 물가 둔화 흐름…가스요금부터 인상 임박
2024.06.19 09:08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료 물가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 물가 당국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과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하반기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2021년 12월 1.4% 오른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전기료가 1.6% 올라 가장 낮았고, 도시가스 물가상승률은 3.0%로 나타났다. 상수도료와 지역 난방비는 각각 3.2%, 12.1% 상승했다. 전국의 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15.5%) 10%를 ...
서울 아파트값 오르는데 오피스텔 매매가 21개월째 하락
2024.06.18 09:40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매매 시장과 달리 서울 오피스텔 매매 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5% 내리면서 작년 2022년 9월 이후 21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4월(0.13%)과 5월(0.20%) 두 달 연속 오르며 상승 폭이 커진 것과, 서울 연립주택 역시 5월 0.03% 상승하며 상승세로 돌아선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지난달 서울 지역 오피스텔 매매가 변동률을 규모별로 보면 전용면적 40㎡ 이하 -0.05%, 40∼60㎡ -0.07%, 60∼85㎡ -0.03% 등으로 85㎡ 초과 오피스텔(0.11%)을 제외한 소형은 모두 매매가가 하락했다...
한경연, 올 경제성장률 2.0% → 2.4%로 상향조정
2024.06.14 09:09
한국경제연구원(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이하 한경연, 원장 정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4%로 0.4%p 상향조정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실적의 호전에 힘입어 2024년 경제성장률은 2.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수는 고환율․고물가 흐름이 완화되고 기준금리 인하가 구체화 되는 시기까지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원리금 상환 부담 누적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부동산PF 등 민간 부채 리스크가 성장경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으로 완화해야"
2024.06.13 13:40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3일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하며, G5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은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셔먼법에 근거하...
청약통장 月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41년만에 상향
2024.06.13 09:38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83년부터 약 40여년 동안 유지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최근의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5월 취업자 8만명↑…공휴일 영향에 39개월만에 최소폭
2024.06.12 09:1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8만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39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초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달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 밑으로 내려갔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5월은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이 많았고 날씨 영향도 미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됐다”며 “이것이 4월에 비해 5월 농업 및 건설 분야의 고용이 안 좋아지는 ...
경상수지 1년 만에 적자... 한은 "상반기 전망치 무난히 달성"
2024.06.11 13:38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든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늘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억9000만달러(약 399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흑자로 전환한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다 적자로 돌아섰다. 반면 1∼4월 누적 경상수지는 165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3억3000만달러)과 비교해 238억8000만달러 개선됐다.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출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50·60 늘고 20·40 줄어...인구감소 영향
2024.06.10 16:43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반면, 인구 감소 속에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감소 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총 539만3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만명(1.6%) 증가하며 2021년 2월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인구 감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연령대인 20대와 40대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탓이다. 29세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5월 대비 각각 8만9000명, 3만4000명 감소했다. 20대는 21개월 연속, 40대는 7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은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확대... 회사법 체계 훼손 및 경영혼란 초래"
2024.06.10 13:50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인 자본 다수결 원칙 및 회사와 이사 간 위임관계 훼손 등 우리나라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모범회사법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의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된다. 일부에서 美델라웨어주 회사법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 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
AI시대, 노동시장서 팀워크 등 사회적 능력 중요도 커져
2024.06.10 12:53
AI 등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직무별 노동수요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능력'을 갖춘 인력의 중요성이 노동시장에서 갈수록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라는 BOK이슈노트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투입측면에서사회적기술집중일자리 비중은 지난14년 간 49%에서 56%로 7%포인트(p) 늘었다. '수학적(인지적) 기술' 집중 일자리 비중은 50%에서 55%로 커졌지만, 증가 폭(5%p)은 사회적 기술 집중 일자리보다 작았다. 사회적 기술은 협동·협상·설득력과 사회적 인지력(타인의 감정·반응 이해 능력) 등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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