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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윤석열 “장관 수사지휘 폐지·검경 고위공직자 수사”...문재인정부와 반대로 간다
2022.02.14 13:38
[더파워=조성복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허용 등의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내놨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권한의 분산에 방점을 찍는 사법개혁안과는 상반된 것이다.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놓고 현정부와 갈등을 빚은 윤 후보가 검찰의 수사권 강화를 통해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권력이 정권을 보호하는 견제하는 검찰공화국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
윤석열, 안철수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에 “아쉽다” 사실상 거부
2022.02.13 16:31
[더파워=조성복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국민 연론조사 방식의 야권단일화 제안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거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윤 후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고민하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이 아쉬운가’라는 질문에는 “자세히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윤 후보에게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정권교체 기반을 만든
박수현 청와대 수석 "문 대통령, 물가관리 의지 및 관심 지대해"
2022.02.13 15:18
[더파워=최병수 기자]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물가관리 의지 및 관심이 지대하고 끊임 없다”고 전했다. 이날 박 수석은 본인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을 통해 “국민소통수석으로 다시 청와대에 근무하기 시작한 작년 6월부터 금년 1월 말까지만을 기준으로쳐도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무려 11회 동안 소비자물가 관련 지시를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매일 아침 열리는 참모회의에서 내가 경제수석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계란수석’이 그것”이라며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그만큼 물가가 대통령 앞에서 많이 보고 되고 지시가 이뤄진다는 뜻
경찰, '유효기간 지난 빵 사용' 한국 맥도날드 전 대표 불송치
2022.02.13 14:44
[더파워=김시연 기자]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의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 전 대표가 불송치 처분 됐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 전 대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국 맥도날드 서울의 한 점포에서는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한국 맥도날드는 사과문을 통해 “내부 자체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위법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한국 맥도날드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10대 공약 발표
2022.02.11 14:03
[더파워=조성복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과 임기내 연 100만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10대 공약에서 중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식적인 대선
2차 TV토론 앞두고...리서치뷰 윤석열 48%·이재명 36%, 갤럽 윤 37%·이 36%
2022.02.11 13:36
[더파워=조성복 기자] 대선후보 2차 TV토론이 실시되는 11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거나 경합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가 지난 9~1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대선 다자대결에서 윤 후보 48%, 이 후보 36%로 윤 후보가 이 후보에 12%포인트 앞섰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8%, 심상정 정의당 후보 3%, 김동연 새로운물결 1%를 기록했다. 윤 후보 지지율 48%는 11월 5일 후보선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직전 조사 와 비교해 이 후보는 2%포인트 하
전남 여수 산단 내 여천NCC 공장서 폭발사고...근로자 4명 사망
2022.02.11 11:30
[더파워=박현우 기자]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번 폭발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고자 열교환 기밀테스트 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큰 화재로까지는 이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신고를 접한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조치 등에 나섰다. 여천NCC는 지난 1999년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사의 나프타 분해시설(NCC) 부문
고용부,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
2022.02.11 11:12
[더파워=김시연 기자]고용노동부가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표산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11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삼표산업 본사에 근로감독관 다수를 파견해 하드디스크, 서류, USB, 데스크탑PC·노트북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현행법상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 및 협력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삼표산업이 적법한
이연옥 구의원 등 호남출신 전·현직 민주당원 100명, 윤석열 지지 선언
2022.02.10 17:56
[더파워=조성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기초지자체 의원 등 호남출신 전·현직 당원 100명이 집단 탈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서울 은평구 구의회 이연옥 구의원(3선, 전반기 의장)을 포함한 호남출신 전·현직 당원 100명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그분들의 흔적도 지워지고 없으며, 이념에 사로잡힌 운동권 의원들과 극성당원들이 지배한 근본 없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랜 세월 당을 지키고 키워온 합리적인 애당 동지들은 당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분개하지 않을
법원,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세아베스틸에 벌금 3000만원 선고
2022.02.10 14:31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서류 파쇄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과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공정거래법 위반(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세아베스틸과 이 회사 직원 A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나머지 직원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수첩에 피고(A씨)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해도 회사가 제공한 업무수첩은 업무상 내용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공정위의 조사 시점에 업무수
청와대 참전한 대선전...NBS서 이재명·윤석열 35% 동률
2022.02.10 13:58
[더파워=조성복 기자] 유례없는 양강구도로 전개되는 20대 대선전에 청와대가 직접 참전한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민주당 정권 적페 청산 수사’를 언급한데 대해 전날 청와대 공식 입장에 이어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후보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 대해 근거 없이 적폐수사 대상으로 지목한데 분노하면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윤 후보가 적폐를 외면한건지 없는 적폐를 기획하겠다는 건지 대답하라고 일갈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아 여권은 ‘경합열세’ 국면을 전환하려고 대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윤 후보의 발언을 ‘검찰발(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여권 지지층의
경제개혁연대 "주식 '먹튀 논란' 신원근 카카오페이 차기 대표 내정자도 사퇴해야"
2022.02.10 13:25
[더파워=김시연 기자]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10일 카카오페이에 공문을 보내 이른바 ‘먹튀 논란’ 주식매각사태 관련자에 대한 조치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카카오페이 상장 직후인 지난해 12월 류영준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8명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보유하게 된 주식 총 44만주를 시장에 전량 매각했다. 이후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류 전 대표 등 임원들은 총 878억원 상당의 매각차익을 얻게 됐다. 이로 인해 주주들로부터 경영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및 먹튀 논란 등이 불거지자 올해 1월 13일 카카오그룹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카카오그룹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orporate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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