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10:48
[더파워=박현우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4년간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누계액이 8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중 상한액을 정해 비급여를 제외한 초과된 금액을 건보공단이 되돌려주는 국민의료지원제도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년간 건보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누계액이 총 8028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본인부담상2021.09.12 14:38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을 시작한 지 6일 동안 대상자의 67%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누적 온라인 신청 인원은 2886만2000명, 누적 지급액은 7조21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1일 하루 동안에는 195만6000명이 신청을 완료해 4889억원을 지급했다. 행안부가 집계한 결과 현재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인원은 4326만명(잠정수치)이다. 이는 전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66.7%에 속하며 전 국민 가운데 55.8%에 해당한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2021.09.07 15:01
[더파워=최병수 기자]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초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4일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지난 3월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재판이 진행됐으나 1심 선고가 나지 않았고 결국 지난 4일 최 회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심급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2021.09.07 11:14
[더파워=김시연 기자]남양유업이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직원을 상대로 홍원식 회장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통해 “여직원을 포함한 많은 남직원도 현재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육아휴직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도 따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는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근무하고 있다”며 “육아휴직과 관련해 직원들이 법으로 정한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2021.09.06 15:43
[더파워=김시연 기자]동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유명 스포츠의류업체 ‘안다르’ 전 여성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안다르에서 근무했던 전임 디자인연구소 소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의 치마를 들추거나 피팅 모델 업무를 위해 옷을 갈아입던 탈의실 문을 갑자기 열어 B씨의 신체 일부를 드러나게 하고 의류를 피팅하던 B씨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B씨를 상대로 여러2021.09.02 13:47
[더파워=최병수 기자]경찰이 자사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연구결과를 발표를 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 당한 남양유업 임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본부장급 임원 2명 등 총 4명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4월 13일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양유업이 당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불2021.08.27 19:22
[더파워=조성복 기자]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과정 등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 중 편법증여 및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위법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13명에 대한 사건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 3명, 부산청 2명, 서울·인천·경기북부·세종·강원·충남·경북·경남청이 각각 1명씩 사건을 담당한다.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건은 세종경찰2021.08.26 18:05
[더파워=유연수 기자]알바노조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알바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고 식품위생 관리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26일 알바노조 등 시민단체가 결성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한국맥도날드는 공익신고자의 제보 이후 현재까지 일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에 대해 ‘핸드폰 사용금지’, ‘청바지주머니 사용금지’, ‘라이더의 제품조리공간 출입금지’, ‘크루 유효기간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한국맥도날드 내의 같은2021.08.26 15:59
[더파워=최병수 기자]검찰이 26일 대웅제약 본사에 다수의 수사관 등을 파견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제약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초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웅제약 고발 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웅제약측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돼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협력했다”면서도 “압수수색 사유 등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3일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부당한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9702021.08.26 11:40
[더파워=조성복 기자]당정이 내년부터 월소득 120만원 가량인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월 월세 2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지원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매월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며 “보통 월소득 120만원 정도가 중위소득 60%에 해당되며 대상자는 15~16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20만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며 그 이상 금액은 대출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청년층 대상 월세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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