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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국민의힘 시·군의원, 160억 규모 스마트도시 무산 '우성빈 책임론'
2026.08.18 11:02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18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종철 부산시의원을 비롯해 박우식, 구본영, 구혜진, 김명원 군의원 및 맹승자 전 군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무산의 책임을 우성빈 기장군수에게 물으며 강력히 규탄했다.이날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비 80억 원과 지방비 8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단순한 관광 사업을 넘어 스쿨존 보행자 안전을 위한 AX 볼라드 구축, AI 도시안전 플랫폼, 산불 조기감지 드론 장비 등 기장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군민 안전망 확충이 핵심 골자다.의원들은 우 군수가 ‘용궁 AI 전기차 사업에 4차선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이유
군인 성범죄, 형사처벌 넘어 징계·신분까지 영향
2026.08.18 10:50
[더파워 최성민 기자]현역 군인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인 신분과 징계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법적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최근 대법원은 현역 부사관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대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지만, 해당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라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다.군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의 신분 등에 따라
[해양 정보]서해해경청, 서남해 전역 불법 해양 시설물 ‘철퇴’
2026.08.18 10:20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백학선)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22주간 서·남해 전역에서 무허가 양식장 등 불법 해양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설이 설치된 이후 철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난해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본 단속에 앞서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해해경청은 이 기간 동안 단속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불법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치된 해양 시설물(무허가 양식시설, 어구 등)은 선박의 항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항로를 침범하여 충돌·감김
시끄러운 재판을 피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에 주목해야
2026.08.18 10: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벌써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도 많다. 아무래도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복잡하게 주변에 알리지 않고 양측의 의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싶다면 이때는 조정이혼을 검토해 봐야 한다.조정이혼은 양측의 협의가 잘 된다면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조정조서만 작성하더라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추후 일방적으로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실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준비를 거쳐야 한다. 특
경기과기대, 반도체·RISE·평생직업교육으로 지역혁신 거점 강화
2026.08.18 09:15
[더파워 이우영 기자]반도체와 첨단산업 인재 확보가 국가와 지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전문대학의 실무교육 기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반도체 부트캠프, RISE 사업, 성인학습자·재직자 교육을 연결하며 지역혁신형 전문기술대학으로 교육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경기과기대 전자공학과는 2023년부터 교육부가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반도체 분야 주관학과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학과는 관련 기업과 연계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반도체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반도체 부트캠프는 기존 정규 교육과정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현장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경기과
보이스피싱 전달·수거책 연루,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
2026.08.18 09: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일당 30만 원, 단순 현금 심부름’.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범죄조직의 존재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몰랐더라도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도 2025년 들어 수거책이 범행의 구체적 방법을 알지 못했더라도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채용 절차의 비정상성, 업무 방식의 이례성, 보수 지급 구조, 본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종합해 이를 살핀다. 채용이 메신저 대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서지 불법촬영 집중 단속 기간에 주의할 점
2026.08.18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계곡 등 전국의 주요 피서지로 피서객이 몰리고 있다. 피서지는 수영복이나 가벼운 옷차림을 한 사람이 많아 자연스럽게 신체 노출이 늘어난다. 이러한 환경 탓에 현장에서는 불법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 행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매년 여름이 되면 전국 경찰은 주요 해수욕장과 수영장,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성범죄 예방 및 집중 단속 기간을 두고 불법 촬영 기기를 점검하며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활용해
부산경제진흥원·에어부산, 항공안전 체험 교육 실시
2026.08.17 11:16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에어부산 사옥에서 시민 24명을 대상으로 ‘제1회 대시민 항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부산지역 거점항공사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부산경제진흥원이 참가자 모집과 전반적인 운영을 맡았고, 에어부산은 자체 보유한 훈련 시설과 안전 전문 강사진을 투입해 전문성을 더했다.프로그램은 실제 기내 비상상황을 가정한 체험 위주로 꾸려졌다. 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은 물론, 비상구 조작과 비상탈출 슬라이드 탑승 등을 직접 체험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키웠다.시민 대상 항공안전교
치료비는 남았는데 합의는 끝? 교통사고 합의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2026.08.17 08:00
[더파워 최성민 기자]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당장의 치료비와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현장에서 급하게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장에서 맺은 서툰 합의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통사고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고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의 범위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확정 짓는 고도의 법적 행위다. 따라서 사고 직후의 경황없는 상태에서 감정적 혹은 비용적 편의만을 위해 합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후유증과 법적 다툼의 불씨를 방치하는 것과 다
전주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 기려
2026.08.16 15:17
[더파워 이강율 기자]전주시는 15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송천동 보훈누리공원 내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참배 행사를 거행했다.이날 참배 행사는 조지훈 전주시장과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원,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헌화와 분향, 묵념 등을 통해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인 순국선열을 기리고, 고귀한 희생정신과 숭고한 애국심을 되새겼다.또한 조지훈 시장은 독립운동추념탑 참배 이후 동학농민혁명 무명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안장된 녹두관을 찾
완주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2026.08.16 15:07
[더파워 이강율 기자]완주군이 15일 경천면 완주독립운동추모공원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다.이날 경축식은 유희태 완주군수와 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치렀다.독립운동가 후손인 유희태 완주군수는 경축사를 통해 “오늘 맞이한 제81주년 광복절은 이름 없이 독립을 위해 싸운 선열들과 평범한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조국을 되찾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결실”이라며 “순국선열과
김제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개최
2026.08.16 15:02
[더파워 이강율 기자]김제시는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독립운동유공자 후손, 보훈단체 회원, 기관·사회단체, 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경축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박지원 국회의원,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관내 기관장, 사회단체장 및 보훈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독립유공자 후손인 김창현, 양지원 님 등이 자리를 함께해 행사를 더욱 빛냈다.김제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유공자 후손 소개, 국민의례 및 애국가제창, 기념사, 축사, 광복절 캘리그래피 퍼포먼스에 이어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축행사에 참석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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