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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방역패스 1차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에서 50만원 하향조정 추진
2022.01.21 15:18
[더파워=김시연 기자]보건당국이 방역패스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시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21일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 통과시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등 현행 2단계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등 3단계로 조정된다. 또한 현재 1차 위반 시 바로 10일간 내려지는 운영중단 처분도 개정안 통과시 최초 위반일 경우 ‘경고’ 조치로 완화된다. 이번 감염병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작년 김만배 통해 30억 빌린 뒤 상환
2022.01.21 14:16
[더파워=최병수 기자]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논란으로 수사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가 상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개입했으며 검찰도 계좌추적을 통해 당시 자금 흐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중 홍 회장이 차용증을 작성한 뒤 김씨로부터 30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받은 30억원을 조 회장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다만 홍 회장
야권단일화 우위 점한 안철수, 보수·중도로 외연 확장 ‘총력’
2022.01.20 14:12
[더파워=조성복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각종 야권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며 우위를 확인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 지지세를 바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TV토론 추진을 거듭 비판하며 보수·중도층을 겨냥한 인물 영입 등 외연 확장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 후보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양당의 토론 담합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민심에 반하고, 기존 사례에도 반하는 ‘삼합 담합’이자,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의 삼합 토론”이라고 비판했다.안 후보는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 안철수를 TV토론 화면에서 지우려는 것”이라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직원 1명 설비 끼임 사고로 사망
2022.01.20 13:11
[더파워=김시연 기자]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관련 업체 및 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 경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이동 중인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측은 A씨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의식을 잃은 A씨는 결국 숨졌다. 고용·수사당국 등은 현재 회사 관계자, 작업자 등을 상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측은 수사당국 등의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에도 포항제철소 파이넥스공장 제2산소 전기실에서
검찰, '횡령·배임 혐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 징역 20년 등 구형
2022.01.19 15:56
[더파워=박현우 기자]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벌금 2000억원·추징금 854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문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대표 등 공범들에게는 각각 최소 징역 3년부터 최대 15년까지 실형을 구형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는
안철수 “이-윤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대선 완주한다”
2022.01.19 15:53
[더파워=조성복 기자] 대선정국에서 ‘3강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간 양자 TV토론에 대해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안 후보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윤 양자토론은) 한마디로 말해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이다.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데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독과점 기업 간에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만 피해를 보지 않느냐”며 “기득권 양당이 담합
이재명 "'카카오페이 먹튀' 철저히 조사해 예방할 것"
2022.01.19 11:02
[더파워=김시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류영준 전 대표를 포함한 카카오페이 전·현직 임원의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을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19일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카카오페이 먹튀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임원 8명이 카카오페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 매각으로 878억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그 직후 주가는 30%가 급락했고 고스란히 피해는 182만 소액주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대표와 임원들의 대량매각행위는 ‘상장 한 달 만’, ‘코스피 200지수 입성 직후’ 동시에
경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HDC현산 본사 압수수색
2022.01.19 10:30
[더파워=최병수 기자]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19일 오전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날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다수의 수사관을 서울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HDC현산 본사에 파견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공사 계약 내용 등이 담긴 장부, 하드디스크, USB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39층에서 3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여파로 인해 23층부터 38층까지 구조물이 한 번에 무너졌고 이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진 채
법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벌금 1억 약식명령...'친족회사 누락'
2022.01.18 15:49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의 개인회사 사항 등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는 지난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작년 10월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박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20% 지지율’ 눈앞에 둔 안철수, 호남·영남 돌며 ‘빅3’ 굳힌다
2022.01.18 14:55
[더파워=조성복 기자] 20%대 지지율을 노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이번주 호남과 영남을 잇따라 방문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역 기반 흔들기에 나선다. 설 연휴 전 3강 체제를 목표로 한 안 후보는 인물 경쟁력을 앞세워 표심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또 전남 함평 출신 중도성향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원톱’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전국 96개 지역의 지역선대위원장도 인선하면서 조직력 강화도 서두르고 있다.안 후보는 18일 당초 예정됐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전남 함평으로 내려가 최진석 명예교수를 만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함평 출신의
안철수 “1월 추경, 권위주의 정권 시절 막걸리 선거 연상”...與포퓰리즘 직격탄
2022.01.17 13:42
[더파워=조성복 기자] 대선정국에서 설 연휴 전 ‘3강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악성포퓰리즘이라고 직격탄을 날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 중후반대를 기록하면서 ‘지지율 20%’를 눈앞에 둔 안 후보가 정책대결로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1월 추경 편성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 100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또다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대선을 앞둔 여당에게 선물로 내놨다”며 “현 정권의 수십조 단위인 악성포퓰리즘 돈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
18일부터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2022.01.17 13:18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대형마트·백화점을 비롯해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18일부터 해제한다. 하지만 12∼18세 확진 비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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