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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내달 2일 'LH 사태'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 발표
2021.05.31 15:19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내달 2일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등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수사 관련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31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6월 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브리핑 과정에서 김 총리는 전체적인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김창룡 경찰청장·김대지 국세청장·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각 부처 수장들이 수사 관련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 최창원 국무총
당정청,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제도 폐지 검토
2021.05.28 10:59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편법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공무원 대상)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당이 (회의 안건으로) 긴급 제안했다”며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국민들에게)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현 상황에서 특공이 특혜로 작용하고 악용되는 사례도
검찰, 계열사 동원 금호고속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구속기소
2021.05.26 14:56
[더파워=최병수 기자]검찰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박 전 회장을 상대로 “피의사실에 상당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작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과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현 금호홀딩스
1300억원대 '조세 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2차 공판 불참...코로나 확진자 접촉
2021.05.24 16:16
[더파워=최병수 기자]주식매매 거래시 양도가액 등을 조작해 총 1300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을 이유로 공판에 불출석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본상 회장을 포함한 LIG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본상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현재까지 자가격리 중임에 따라 이날 공판에는 불출석했다. 다만 구본상 회장을 제외한 변호인측과 구본엽 전 사장 등 LIG 전·현직 임원들은 전원 출석해 각자의 혐의를 변호했다
양경숙 의원 "최근 5년간 국내 대부업체가 거둔 수익 20% 증가"
2021.05.24 10:42
[더파워=유연수 기자]최근 5년간 국내 대부업체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약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같은 기간 전체 대부업 법인 수는 80% 가량 증가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 대부업체 법인이 총 수입금액은 지난 2015년 3조1856억원에서 2019년 3조8058억원으로 19.5%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대부업체 수는 937개에서 1644개로 약 80% 급증했다. 이중 중·소 대부업체의 비중은 15.7%(147개)에서 70.7%(1163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중·소 대부업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양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을 불법사금융업으로 규정해 처벌·
인사혁신처 "앞으로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한 공무원 해임·파면 등 최고 징계"
2021.05.23 16:36
[더파워=조성복 기자]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나 주식 투자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앞으로 해임·파면하는 등 최고 징계 수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등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용토록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했다. 고의로 중대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김부겸 총리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 해야...16명 구속·283명 검찰 송치"
2021.05.21 13:53
[더파워=조성복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공직자 대상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진행 과정에서 “16명이 구속되고 283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21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 관계기관 합동 156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에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편법대출 및 불법 탈세 등 위법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서 협력업체 근로자 1명 추락해 사망
2021.05.20 16:01
[더파워=조성복 기자]삼성중공업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한명이 1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고용노동부 및 삼성중공업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조선소 3도크 현장에서 케이블 설치 등을 작업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작업 환경에서 약 10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11시 50분경 세상을 떠났다. 사고 발생 후 삼성중공업은 작업 일체를 중단했고 고용부 통영지청은 사고 현장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경위 등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지난해 8월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항소심서 감형
2021.05.20 15:40
[더파워=유연수 기자]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후 수백억원대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벌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전 회장과 같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3곳에 대해서도 감형했다. 삼양식품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삼양식품은 무죄로, 계열사 3곳은 각각 벌금 1000만원에서 벌금 8
홍남기 경제부총리 "LH 임직원 취업제한 대상 확대하는 방안 검토"
2021.05.20 10:49
[더파워=박현우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논란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임직원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홍 부총리는 “LH 투기재발방지 관련해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면서 “이에 추가로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
김부겸 국무총리 "LH,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날 듯"
2021.05.18 17:22
[더파워=조성복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 날 것 같다”고 밝혔다. 18일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세 기자간담회를 통해 “(LH의)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막강한 기능을 한 곳으로 몰아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면서 “땅을 만들고 집을 짓는 것과 주택 공급 기능을 아예 분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전과 같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정보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봤으니 엉거주춤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LH가)권한도 갖고 정보도 독점해 이런 일이 발
검찰,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남 주가조작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2021.05.18 13:36
[더파워=조성복 기자]부친이 인수한 회사를 주가를 띄우기 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기태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의 차남 이종현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최근 이씨를 자본시장법(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씨가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투자회사에서 부사장을 맡았던 A씨와 유사수신 업체 대표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이자 CCTV 제조·판매업체인 ‘제이앤유글로벌(옛 씨앤비텍)’의 매각 권한을 아들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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