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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야권 후보 단일화”
2020.12.22 19:22
[더파워 김필주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권세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한다. 새 판을 짜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 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결심이 확실히 섰다”며 “집권세력의 폭주를 막으려면 나를 포함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에 나서 여당 후보에게 맞선 후보 단 1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정권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패배해야 언로가 트이고, 숨죽이고
"文 방문 임대주택에 4,300만 원 인테리어"... '보여주기용' 비판
2020.12.16 11:33
[더파워=이지웅 기자]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공공임대주택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4천 3백만 원이 쓰이는 등 총 4억 5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실상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용' 이벤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행사 비용으로 총 4억 5천만 원이 사용됐다.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 원, 행사대행 용역계약금 4억 1천만 원 등이다.이번 방문 행사 준비를 위해 주택 2채에 커튼, 소품 등 가구 구입 항목으로 65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총 4,290만 원을 들여 긴급 수리한 것이다
문 대통령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 커"
2020.12.15 11:26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률들을 공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61회 국무회의에서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며,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모든 행정력 동원해 총력 대응"
2020.12.12 18:32
[더파워=최병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본인 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후 하루 확진자수가 최대인 950명을 기록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며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 일상의 공간에서 코로나 감염·전파가 늘어나고 특히 수도권은 어제 하루 669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큰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강화 조치를 거듭하고서도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내 출범 가닥
2020.12.10 14:56
[더파워=이지웅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사실상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시킬 수 있어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한 셈이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이 적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등 국회 상임위 11곳 세종시 이전 추진
2020.12.09 15:45
[더파워=김시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1개 상임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단장 우원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행안위·국토위·정무위·환노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 등 정부세종청사에 소재한 관련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세종시로의 청와대 이전은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우원식 단장은 “1단계로 국회 상임위 11개를 세종시로 이전한 뒤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법안 5건 필리버스터 신청
2020.12.09 14:17
[더파워=조성복 기자]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 공수처법 개정안 ▲ 국정원법 개정안 ▲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등 5건이다.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즉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이기 때문에 토론이 실시돼도 10일 0시 종료된다.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29일 본회의 통과 후 즉시 시행
2018.11.28 16:0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핵심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다만 당초 발의됐던 최저 형량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 이상'이 아닌 '3년 이상'으로 수정됐다. 법사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특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건을 계기로 논의된 법안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가법 개정안은 앞서 의원
홍문표, 홍준표 복귀 부정적인 다른 당 향해 "지레 겁 먹은 것"
2018.11.21 14:28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소식과 관련해 다른 당이 부정적인 취지 논평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했다. 홍 의원은 21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다른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혐오를 하고 비아냥거리는지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런 적이 없다"며, "어떤 타 당에 누가 들어오든 나가든 간에 그냥 침묵을 지키고 겸손한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판을 하고 꼬아가면서 비판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전 대표가 평소에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알기 쉽게 직선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하태경,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 공개... '빙산의 일각'
2018.11.21 14:19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부산해운대구갑)이 21일 “민주노총은 파업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할 때”라며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하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 명이 2011~2013년과 2018년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S사는 현대자동차의 1차 자동차부품 협력사다. 생산직 기준 평균 연봉 4천~6천만 원을 받는 2017년 기준 매출액 2조 원의 중견기업이다. S사 노조에 의한 지난 2011~2013년의 고용세습 명단은 하 의원실이 입수한 S사 회사소식지(2018.6.5.)에 폭로된 내용이다. 소식지에는 해당 기간 조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논의... "교육부가 국민에게 제시해야"
2018.11.21 14:08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당정청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순기능적인 역할과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갈지 교육부가 적극 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을 비교했을 때 국공립은 통합 문제라든지, 퇴원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며,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교육부가 검토하고 학부모에게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 운영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
文 대통령, 9대 생활적폐 대책 질타..."장관들, 현장 모른다"
2018.11.20 17:1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부 각 부처가 마련한 반부패 대책에 대해 질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요양병원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강력 질타했다.또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대책을 보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겐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해 "통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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