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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법제연구원, '재정분권화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국제회의 개최
2017.06.20 12:45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환과 혁신: 재정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지방재정에 관한 APG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독일, 캐나다 등 전 세계 12개국 공무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각 국가의 재정관리 동향과 지방재정 거버넌스, 재정의 효율적 사용 등 공공서비스 제공개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 21일은 행정자치부 심보균 차관이 참석해 ‘한국의 지방재정 성과와 향후 과제’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3세션으로 나눠 ▲OECD 및 아시아 국가의 재정분권화 동향 ▲다층적 거버넌스와
김병욱, ‘헌법교육 강화’ 토론회 20일 개최
2017.06.19 11:02
우리나라 헌법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고 헌법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토론회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의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주영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의 ‘학교 헌법교육 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의 ‘민주공화국 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특정한 성격과 그 다각화 방안
변협 “변호사 10명 중 9명,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찬성”
2017.06.16 14:35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이 현재보다 확대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3~16일까지 4일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관련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0명 중 약 91%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변협에 따르면 모든 상장기업(2,005개사)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가장 많았고,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기업(1,121개사)은 27%,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상장기업(1,587개사)은 11%, 현행 유지(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322개사)는 7%로 나타났다. 기타(2%) 의견으로 상장사 외 매출액 1,
법원 “정부, 세월호 수색업체에 25억원 더 지급해야”
2017.06.07 14:30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업체의 정부 상대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88수중 주식회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요청으로 수색에 투입돼 5월 말부터 11월까지 수색에 참여했다. 88수중은 정부에 185억원을 수색비용으로 청구했으나 56억원을 국민안전처를 통해 받았다.이같은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88수중이 바지선 임대료로 쓴 비용은 하루 1500만원이었지만 정부는 950만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산정한 바지선 임대료는 일
법무부, 교정기관 수용자 자살예방 상담 프로그램 운영
2017.05.31 15:55
법무부는 교정기관 수용자의 자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명문화조성 사회복지법인「한국생명의전화」와 협력해 다음달부터 전 교정기관에서 자살 예방 위기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생명의 전화' 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해 수용자 자살 예방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교정이념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도입하는 위기상담 프로그램은 교정기관에서 직접 '한국생명의전화' 상담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배치되는 상담사 5명은 모두 상담 관련 학위와 경력을 갖춘 전문가다.법무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에 대한 죄책감, 소송으로 인한 고통, 가족 간의 문제
비트코인 환전해 대마 구입 30대 실형
2017.05.22 15:15
기사 전송비트코인을 환전해 대마를 구입한 뒤 상습적으로 흡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환전해 외국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대마 10g을 사는 등 1년에 걸쳐 7차례 대마를 구매해 자신의 집에서 상습 흡연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범계 "'돈봉투 만찬' 주고 받고 상계 안돼”
2017.05.17 18:10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는 주고 받고 상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당 사건 감찰 지시에 대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수본 수사팀장들(각 부장검사들) 검찰 1,2과장에게 돈이 뿌려진 것"이라며 "완전 별개의 각자 이유가 있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적었다.이어 "김영란법 다시 환기해야 한다"며 "지금은 박근혜 시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변협, 차기 대법관 후보 강재현·김선수·한이봉·조재연 추천
2017.05.12 16:30
대한변호사협회가 12일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과 관련해 4인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변협은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관이 고위 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관행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순수 재야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로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변협은 강재현, 김선수, 조재연, 한이봉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고시생모임, 文대통령에 사법시험 존치 촉구
2017.05.10 14:15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고시생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법시험 폐지 입장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으니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과 음서제 로스쿨로 인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후손들의 고통을 망각하면 안 된다”며 “사법시험 존치만이 기형적인 로스쿨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신고 수리 결정”
2017.05.02 16:5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개업신고서가 반려됐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변협은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전관예우 척결과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과 개인의 직업의 자유라는 점 등을 고려해 찬반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그 결과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고 결정했다고 전했다.변협은 개업신고서 수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사유에 대해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동안 약 3년 6개월 동안의 자숙기간을 거쳤다는 것"이라고 설명
서울북부지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찾아가는 법률학교’ 진행
2017.04.28 17:10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노태악)은 26일 도봉구민회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학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법률학교'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관심있는 법률문제나 주제에 대해 출장 강의를 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사다.이번 교육에는 도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약 50명이 참석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안내'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이날 교육을 맡은 북부지법 가족관계등록계 김태완 법원 사무관은 가족관계등록의 전반적 개념과 개명·이혼·친권 등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북부지법 관계자는 "법률학교 강
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법교육 실시
2017.04.26 12:36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은 25일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청소년·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국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등 4개 지부에서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단 견학,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 법 생활화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공단 측은 이번 현장 체험행사 학생들의 '법의 날'지정 취지를 이해하고 준법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송파구, 은평구 다문화가족센터를 찾아가 △근로 소비생활 △결혼 상속 등 법교육과 퀴즈활동을 통한 인권교육 △무엇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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