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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변협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행위 중단” 촉구
2017.04.06 18:1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손해사정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황에 대해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변협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절충하는 등의 행위로 변호사법을 위반해온 손해사정사들을 고발했다. 이에대해 변협은 이같은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들에게 지난달 3월 16일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변협 측은 "그동안 손해사정사들이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며,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
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 입법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2017.04.05 16:25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법제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7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분야별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신산업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관련 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제정부 법제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
법률구조공단 "외국인 체불임금피해근로자 2천억원 구조"
2017.03.31 13:35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국내거주외국인 체불피해근로자 6만여 명으로부터 재판을 통해 체불임금 총 2천억원을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공단은 2005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임금피해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해왔다. 공단은 지난해 말까지 총 140만 명에게 재판을 통해 8조 9천억원을 구조했다.공단이 구조한 사건 유형은 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대부분으로 손해배상(36.6%), 임대차(22%), 임금(14.6%), 가사호적(12.2%), 기타(14.6%)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구조대상자의 국적은 중국(63.5%), 베트남(9.8%), 스리랑카(7.3%), 우즈벡(7.3%), 파키스탄(4.9%), 방글라데시(2.4%), 인도(2.4%), 캐나다(2.4%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초심으로 절차탁마”
2017.03.29 14:45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2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대한 관심,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이 시점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돼, 더 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가치관에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관, 헌법연구관, 변호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해 왔던 다양한 경험과, 그
국민의당 “대법원장 인사권 개혁, 개혁 첫 단추될 것”
2017.03.27 16:05
국민의당은 27일 대법원장에게 편중된 인사권 개혁 움직임에 대해 "개혁의 첫 단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발 사법개혁, 불씨를 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장 대변인은 "법원 내 최대 학회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학회가 법관 50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법관 중 91%가 소속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한다고 응답했고, 89%가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의 정책에 반대하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법관의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일선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눈치를 따라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
서영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상급학교 따로 배정"
2017.03.22 17:40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서영교 국회의원은 20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학폭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학폭법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취를 취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법률상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실제로 가해학생과 피해
법무부, 美도주 거액 사기범 국내 송환
2017.03.09 16:00
법무부는 약 1억 5천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의 사기범 A모씨를 9일 미국 시카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범죄인들은 지난 2010년 11월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기세를 보이자 바로 필리핀을 거쳐 미국으로 도주했다.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약 7년만에 송환하게 됐다고 전했다.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은 한국과 미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간의 적극적 공조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법무부는 범죄인이 중간 경유지를 거쳐 제3국으로 도피해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았음에도 끈질긴 추적을 통해
한국공법학회, 11일 신진학자대회 개최
2017.03.09 14:15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11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현대 공법학 연구의 새로운 동향'을 주제로 신진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주관되는 이번 신진학자대회는 공법 분야 신진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외에서 헌법과 행정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16명이 선배학자들과 토론의 장을 펼칠 전망이다. 주제는 주권, 인권, 헌정사, 안전, 환경, 행정주체 등 다양한 공법적 이슈들을 다룬다. 이번 신진학자대회에는 이헌환 한국공법학회 회장, 명재진 충남대 법전원장,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등 다수의 공법학자와 관계자가 참석한다.
법인권사회연구소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사법정의 실현 방해"
2017.02.27 14:35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와 관련 "사법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려는 도전 행위"라고 비난했다.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거부, 특검 대면조사와 압수수사 거부, 헌법재판소 불출석에 이은 또 다른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인권사회연구소는 "황 대행의 말대로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검 수사가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라며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고 헌정질서와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국정혼란을 지속시키고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회는 이
법무부, 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회의 개최
2017.02.24 16:00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보호관찰소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범죄예방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의 목적은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보호에 있다"면서 "전자감독 대상자와 주취·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 강력범죄를 사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1월 출범한 소년범죄예방팀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소년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법무부는 현재의 보호관찰 기법을 한층 더 전문화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대
법무부,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사회적 약자 사법복지 확대
2017.02.03 17:10
법무부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 확대와 노인·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개정 '민사소송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2013년 7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하고,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으로 눈에 띄는 것은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다.
법무부, 출입국자 6637만명·체류외국인 190만명 역대 최고
2016.01.22 17:45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해 출입국자가 6637만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2015년 총 출입국자는 2014년보다 7.7% 증가한 6637만 2908명으로 국민은 3911만 1816명, 외국인은 2726만 1092명이었다.2010년에 출입국자 4천만 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2012년에 5천만 명, 2014년에 6천만 명을 넘어섰고, 2015년에 사상 최대인 6637만명을 기록했다체류외국인은 2015년 12월말 현재 189만 9519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7%를 차지해 인구 1000명당 37명이 외국인이다.(자료=법무부)장기체류 외국인은 146만 7873명으로 2014년 137만 7945명에 비해 6.5% 증가했고, 단기체류 외국인도 43만 1646명으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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