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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정부, 이라크 재건을 위해 2018년 2,145만 달러 지원
2018.02.15 11:53
외교부가 이라크 재건을 위해 총 2,145만 불(약 230억 규모)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2월 14일(수)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이라크 재건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2018년도 지원계획'을 밝혔다. 2018년 우리 정부의 이라크 재건 지원 비용은 공적개발원조(ODA) 1,145만 불과 인도적 지원 1,000만 불(안정화 기금 500만 불 포함)이 제공될 예정이다.이번 ‘이라크 재건을 위한 장관급 회의’는 이라크의 재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쿠웨이트 정부, 이라크 정부와 유엔, 세계은행, EU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 번째 회의다.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원 의지를 결집
안철수, 대국민사과...정계 은퇴는 안할 듯
2017.07.12 19:50
안철수 대국민사과로 ‘제보조작’과 관련해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12일 국민의당 안 전 대표는 대국민사과를 통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이어 “이번 제보 조작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으며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리고 선거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당원 여러분, 동료 정치인들께 사과드리며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이어 안철수 대국민사과를 보면 그는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제보 조작 지시 의혹’ 이준서 구속... 法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2017.07.12 15:40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허위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39)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면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만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37)씨의 구속영장은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씨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검찰은 제보조작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와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귀가 중인 부천 여성 살해’ 러시아인, 현지 법원서 무기징역 선고
2017.07.12 11:54
지난 2014년 2월 경기도 부천에서 귀가중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러시아로 도주했던 러시아인 P씨가 현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P씨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P씨는 범행 후 러시아로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거쳐 2015년 6월 러시아에서 검거됐다.같은해 5월, 법무부는 러시아 당국에 범죄인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 하했지만 러시아 대검은 러시아 자국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 측이 제공한 증거 등을 기초로 러시아에서의 직접수사를 요청,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여 범죄인에 대한 수사를
경찰,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
2017.07.10 16:24
경찰이 졸음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1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한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다만 경찰은 김씨가 유족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법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퇴직금에 포함돼야”
2017.07.10 12:30
공익법무관들의 특정업무경비도 퇴직금에 산정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병역을 마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공익법무관 39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환수한 퇴직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ㆍ감사ㆍ예산을 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다.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는 근무내용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보수'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면서
美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상공 출격…한·미 연합훈련
2017.07.08 16:35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8일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무력시위의 일환이다. 공군은 이날 오전 "한미 공군은 8일 오전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괌에서 출격헤 한반도로 전개한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는 한국 공군의 F-15K, 미국 F-16 전투기 등과 함께 필승사격장에 진입, 적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공대지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먼저 미국 B-1B 폭격기가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폭격하고 이어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한미일 정상 “훨씬 강화된 北압박 중요.. 중·러와 긴밀 협의”
2017.07.07 12:20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찬 형식의 회담을 갖고 북핵(北核)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 간 만찬에서 우리 정부의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고 북핵·북한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전했다. 강 장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및 북핵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간
마을변호사 제도, 서울 전역서 확대 시행
2017.07.06 14:15
서울시의 마을변호사 제도가 이달부터 서울 전역에 거쳐 확대 시행된다.시는 누구나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25개 자치구, 424개 전체 동으로 이달부터 확대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동주민센터별 1~2명)와 마을을 1대1로 연결해 주는 제도다.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마을변호사는 월 1~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5월까지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한 횟수는 총 1만2649건으로,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 등으로
"햄버거병 먹고 장애 생겼다"...피해 아동 가족, 맥도날드 고소
2017.07.05 16:47
햄버거를 먹고 아이가 큰 병을 얻었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한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5일 한 4세 아동의 부모와 법률대리인 등을 해당 아이가 덜 익은 패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해당 업체를 고소했다.피해자 측은 햄버거를 먹기 전 건강했던 4살 아동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특히 피해자 측은 “이 병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난다며, 미국에서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더불어 이날 문제가 발생한 매장의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도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17.06.30 13:30
법무부는 3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위촉했다.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에는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됐다.당연직 위원에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여한다.비당연직 위원으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미경 한국성폭
변협,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토론회 4일 개최
2017.06.28 15:45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과 함께 다음달 4일 대한변협 건물 14층 대강당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사법개혁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향후 대법관 인선과정에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한기 위해 마련됐다. 홍세욱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가 사회를 맡고, 박종흔 대한변협 재무이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그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종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용구 변호사, 손창완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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