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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1.6조원대 환매 중단'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대법원서 심리
2022.02.24 15:28
[더파워=김시연 기자]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주역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 변호인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김 대표와 옵티머스 이사이자 변호사인 윤모씨,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모씨, 사모사채 발행회사 이모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조3000억여원
법원,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범죄수익 1144억원 추가 동결
2022.02.23 15:34
[더파워=김시연 기자]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의 범죄수익 1144억원이 추가 동결됐다. 23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이씨가 보유한 부동산의 차임지급청구권, 수입차 3대, 예금채권 및 현금 등 총 1144억174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형이 확정되기 전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당국이 양도·매매 등 재산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지난 1월 말경에도 이씨의 횡령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결정하면서 추징 보전이 가능한 액수를 1377억원
'썩은 무·배추 김치' 한성식품, 대표 명의 사과...공장폐쇄·원인규명 착수
2022.02.23 13:21
[더파워=김시연 기자]자회사 공장에서 비위생적 환경에서 김치를 만드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한성식품이 김순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23일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 사과문을 통해 “전날 방송 보도된 자회사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규명에 착수한 상태”라며 “자체정밀 점검 및 외부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신속히 실시해 한 점의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성식품은 “나아가 공장 자체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
문재인 대통령 "향후 2주간 청년희망적금 신청한 청년 가입 모두 허용"
2022.02.22 14:05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청·가입자가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대해 “앞으로 2주 동안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이)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방안을 의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향후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전부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4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2022.02.21 16:39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21일 부탁했다. 이와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선 “언제든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 사태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을 찔끔 연장한 것에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이번 거리두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설립 연예기획사, 법인세 불복소송 패소
2022.02.20 14:33
[더파워=박현우 기자]배우 장근석씨의 모친 A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B사가 과세당국이 추가 부과한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국세청은 과거 B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던 도중 역외탈세 혐의를 적발해 B사에 가산세를 포함한 3억여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바 있다. 20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B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일본 국세청은 장씨의 일본 연예활동 업무를 대행하는 일본 법인의 과세 자료를 국내 국세청에 제공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지방국세청
정부, 오는 19일부터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10시로 연장
2022.02.18 09:56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기존과 동일한 ‘최대 6인’으로 유지한다.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서 현대건설 협력업체 직원 사망
2022.02.16 16:59
[더파워=박현우 기자]세종-포천 구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현대건설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간) 14공구에서 작업하던 1차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추락사고 인해 세상을 떠났다. 이날 숨진 A씨는 교량 상판 작업 도중 안전시설인 개구부 덮개를 열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회사 관계자 및 현장 인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A씨는 담당 작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사고
김부겸 총리 "경제·사회적 피해 고려 후 오는 18일 거리두기 조정"
2022.02.16 10:25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춰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는 점”이라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오는 18일 열리는 중대본에서 (거리두기 조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1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 구본상 LIG그룹 회장 1심서 무죄
2022.02.15 17:03
[더파워=김시연 기자]주식 매매 과정에서 낮은 가격으로 허위 평가·신고해 13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구본상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4명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증여세·증권거래세에 관한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피고인 모두
제2기 삼성 준법위 공식 활동 개시...인권 우선경영 등 추진과제 선정
2022.02.14 15:08
[더파워=최병수 기자]제2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14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준법위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내 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정기회의를 열고 각 위원간 상호 인사 및 선임 소감, 향후 위원회가 나가야 할 기본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위원장은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안한 인권 우선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ESG 중심경영 관련 준법감시 활동을 위원회의 원칙적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이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노동소위원회 시민사회소통소위원회와 별도로 ESG 소위원회를 추가 구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경찰, '유효기간 지난 빵 사용' 한국 맥도날드 전 대표 불송치
2022.02.13 14:44
[더파워=김시연 기자]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의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 전 대표가 불송치 처분 됐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 전 대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국 맥도날드 서울의 한 점포에서는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한국 맥도날드는 사과문을 통해 “내부 자체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위법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한국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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