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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고용노동부, 포스코 산재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 책임자 2명 입건 수사
2022.01.26 16:04
[더파워=김시연 기자]고용노동부가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오전 9시 40분경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하청 책임자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촉해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권오형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안철수 가처분 신청 인용
2022.01.26 14:54
[더파워=조성복 기자]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등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31일께 실시될 예정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먼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방송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삼성전자, 올해 임금협상안 부결...노조 투표결과 조합원 90.7% 반대
2022.01.25 16:06
[더파워=박현우 기자]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2021년도 임금협상 최종안 수용 여부를 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한 결과 부결됐다. 25일 삼성전자 노조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이하 ‘노조’)가 사측의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의견이 90.7%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찬성 의견은 단 9.3%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21일 사측은 노조와의 본교섭에서 임금·복리후생과 관련한 최종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안에는 ‘조합 발전 기금’ 3000만원 지원 방안, 노사상생TF를 통한 휴가·휴직제도 및 임금피크제도 관련 개선 논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
경찰, '상해·이자제한법 위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입건
2022.01.25 11:33
[더파워=김시연 기자]고객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지난 2012년 구속기소됐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출소 후 채무자에게 고리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피해자 A씨가 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미수, 상해,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솔로몬저축은행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을 방문해 A씨의 목과 배 등 신체 일부를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 전
김부겸 국무총리 "설 연휴 중 고향 방문 자제 간곡히 요청"
2022.01.24 14:44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 전환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일일 7513명(24일 0시 기준)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 확산 추세를 보이자 국민들에게 오는 설 연휴 기간 중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말 송구스럽지만 이번 설에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석만 해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 수가 38%나 급증한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설 연휴를 안전히 보내야 오미크론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확
법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 가능액수 최대 '1377억원' 설정
2022.01.23 13:47
[더파워=김시연 기자]법원이 2215억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오스템임플란트 재무담당 직원 이모씨의 횡령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징 보전 가능 액수를 1377억원까지 허용했다. 23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액 상한액을 이같이 설정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검찰의 공소 제기 이전 수사단계라도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부동산·현금 등 불법 취득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할 시 그 가액을 추징한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경찰의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1차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에서 50만원 하향조정 추진
2022.01.21 15:18
[더파워=김시연 기자]보건당국이 방역패스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시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21일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 통과시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등 현행 2단계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등 3단계로 조정된다. 또한 현재 1차 위반 시 바로 10일간 내려지는 운영중단 처분도 개정안 통과시 최초 위반일 경우 ‘경고’ 조치로 완화된다. 이번 감염병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작년 김만배 통해 30억 빌린 뒤 상환
2022.01.21 14:16
[더파워=최병수 기자]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논란으로 수사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가 상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개입했으며 검찰도 계좌추적을 통해 당시 자금 흐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중 홍 회장이 차용증을 작성한 뒤 김씨로부터 30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받은 30억원을 조 회장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다만 홍 회장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직원 1명 설비 끼임 사고로 사망
2022.01.20 13:11
[더파워=김시연 기자]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관련 업체 및 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 경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이동 중인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측은 A씨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의식을 잃은 A씨는 결국 숨졌다. 고용·수사당국 등은 현재 회사 관계자, 작업자 등을 상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측은 수사당국 등의 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에도 포항제철소 파이넥스공장 제2산소 전기실에서
검찰, '횡령·배임 혐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 징역 20년 등 구형
2022.01.19 15:56
[더파워=박현우 기자]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벌금 2000억원·추징금 854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문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대표 등 공범들에게는 각각 최소 징역 3년부터 최대 15년까지 실형을 구형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는
경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HDC현산 본사 압수수색
2022.01.19 10:30
[더파워=최병수 기자]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19일 오전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날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다수의 수사관을 서울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HDC현산 본사에 파견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공사 계약 내용 등이 담긴 장부, 하드디스크, USB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39층에서 3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여파로 인해 23층부터 38층까지 구조물이 한 번에 무너졌고 이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진 채
법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벌금 1억 약식명령...'친족회사 누락'
2022.01.18 15:49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의 개인회사 사항 등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는 지난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작년 10월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박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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