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15:37
[더파워=최병수 기자]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세정당국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6억여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조원태 회장과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 조양호 전 회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 및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부친이자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은 1973년 4월 경기도 소재 토지 약 1700㎡를2021.12.28 16:25
[더파워=김시연 기자]롯데마트의 이른바 ‘삼겹살 갑질’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피해 업체에 손해배상액 30억원을 먼저 지급한 롯데마트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수사당국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돼지고기 가공업체 ‘신화’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마트와의 불공정거래로 1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며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2021.12.28 13:44
[더파워=박현우 기자]내년 5월 1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에 소속된 직원들은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살 때 소속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2021.12.27 17:09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참여한 6개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구현모 KT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자원 덕분”이라며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2021.12.27 15:44
[더파워=김시연 기자]시민단체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김 의장이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다음·카카오 합병 과정에서 8863억원 규모의 탈세를 저질렀다며 27일 김 의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장 등 3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다음·카카오 합병등기일인 2014년 10월 1일 양도가 아닌 것처럼 꾸며 주당 321원에 주식을 취득했고 이후 보유 중인 주식이 같은해 12월 31일 주가가 12만3600원으로 급등하자 주당 12만2021.12.27 15:29
[더파워=조성복 기자] 국내에 미국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경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수 와 위중증 환자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2021.12.24 15:55
[더파워=조성복 기자] 오미크론 변이를 판별할 수 있는 PCR(유전체 증폭) 시약이 개발돼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후 3∼4시간 이내에 오미크론 감염 확인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과 지역 발생 감시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민간 제조사 등을 지원해 일반 PCR 검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더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약을 개발토록 했고, 일부 시제품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거친 결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제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해당 시약을 오는 29일까지 권역별 대응센터와 각 시·도2021.12.24 13:55
[더파워=김시연 기자]경찰이 오너 장남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등 하림그룹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홍국 회장 일가를 상대로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8개 계열사가 김홍국 회장의 장남 회사인 육계 가공업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하림지주·팜스코·팜스코바이오인티·선진·선진한마을·제일사료·포크랜드·대성축산2021.12.22 13:54
[더파워=김시연 기자]지난해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곧 임기가 만료되는 김지형 위원장의 후임 인사를 빠르면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 22일 업계 및 준법감시위 등에 따르면 준법감시위는 내년 2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김 위원장의 후임자 물색 작업에 착수했다. 준법감시위 위원장 및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김지형 초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준법감시위는 근시일 내 차기 위원장 후보를 발표한 뒤 삼성전자2021.12.21 16:05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달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이다. 중기부는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 가량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의 지원대책이며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들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1차 지급대상 외 나2021.12.17 11:23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김부겸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면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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