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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정부, 5일부터 식당·까페 등 영업시간 제한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
2022.03.04 09:41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한시적으로 1시간 연장한다. 4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오후 10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덧붙였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
파주 LG디스플레이 근로자 4명 감전사고로 부상...3명은 중상
2022.03.03 16:37
[더파워=김시연 기자]파주 LG디스플레이에서 감전으로 인해 근로자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경 경기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근로자 4명이 감전사고로 다쳤다. 사고 발생 후 부상자들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부상자 4명 중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사고는 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는 고용량 전기 배선시스템인 '부스덕트' 설치 도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및 고용부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사무소 및 관리자, 근로자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작년 1월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
중소상인 단체 "홈플러스, 입점업체와 상생 위해 '최소보장임대료' 폐지해야"
2022.03.03 16:22
[더파워=박현우 기자]중소상인 단체들이 홈플러스에 ‘최소보장임대료’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최소보장임대료’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입점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및 대규모점포입점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등(이하 ‘중소상인 단체’)은 서울 강서구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측의 임대료 부과 방식에 항의했다. 중소상인 단체는 “홈플러스가 입점 점주들을 상대로 ‘갑질 계약’에 해당하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회사는 입점 점주들과의
정부 "오미크론 전파력 거리두기 강화 효율성 떨어져"...거리두기 완화 시사
2022.03.02 14:25
[더파워=박현우 기자]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 20만명을 돌파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의 강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 델타 때처럼 (코로나)확산세를 차단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거리두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만 델타보다 빠른 전파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반면에 (코로나)치명률 자체는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
고용부, '승강기 추락 2명 사망' 요진건설·현대엘리베이터 압수수색
2022.02.28 10:37
[더파워=박현우 기자]고용노동부가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승강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요진건설과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승강기 사고 발생 지역 내 현장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강서지사 등을 상대로 문서,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고용부는 이날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
정부,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2022.02.28 10:06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 28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번 방역패스 중단은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전 차장은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보건당국, 내달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전환
2022.02.25 11:34
[더파워=김시연 기자]보건당국이 내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 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격리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해왔다. 또 분류 당시 및 격리, 감시 해제 전 총 2회에 걸쳐 PCR검사를 진행해왔다. 중대본은 이번에 조정한 기준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변경 지침은 2월 말까지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
'1.6조원대 환매 중단'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대법원서 심리
2022.02.24 15:28
[더파워=김시연 기자]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주역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 변호인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김 대표와 옵티머스 이사이자 변호사인 윤모씨,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모씨, 사모사채 발행회사 이모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조3000억여원
법원,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범죄수익 1144억원 추가 동결
2022.02.23 15:34
[더파워=김시연 기자]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의 범죄수익 1144억원이 추가 동결됐다. 23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이씨가 보유한 부동산의 차임지급청구권, 수입차 3대, 예금채권 및 현금 등 총 1144억174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형이 확정되기 전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당국이 양도·매매 등 재산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지난 1월 말경에도 이씨의 횡령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결정하면서 추징 보전이 가능한 액수를 1377억원
'썩은 무·배추 김치' 한성식품, 대표 명의 사과...공장폐쇄·원인규명 착수
2022.02.23 13:21
[더파워=김시연 기자]자회사 공장에서 비위생적 환경에서 김치를 만드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한성식품이 김순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23일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 사과문을 통해 “전날 방송 보도된 자회사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규명에 착수한 상태”라며 “자체정밀 점검 및 외부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신속히 실시해 한 점의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성식품은 “나아가 공장 자체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
문재인 대통령 "향후 2주간 청년희망적금 신청한 청년 가입 모두 허용"
2022.02.22 14:05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청·가입자가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대해 “앞으로 2주 동안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이)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방안을 의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향후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전부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4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2022.02.21 16:39
[더파워=박현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21일 부탁했다. 이와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선 “언제든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 사태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을 찔끔 연장한 것에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이번 거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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