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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8.03 11:23
[더파워=조성복 기자]그동안 주말과 겹치는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3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규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에 게재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는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8·15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3일 동안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다음날 월요일인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각각 쉴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등
이해욱 DL그룹 회장, '개인회사 부당지원' 벌금형 1심 선고에 항소...검찰도 항소장 제출
2021.08.03 10:55
[더파워=최병수 기자]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토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이 회장이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과 검찰은 각각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DL법인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는 각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을 선고한
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유력 검토...심사위 의결시 13일 가석방
2021.08.02 16:03
[더파워=김필주 기자]법무부가 현재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최종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스토마토’는 법조계 및 사정당국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일부 외부위원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현재 이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해 재범 위험성 및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참석 위원 중 과반수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찬성 의
계열사 동원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1심서 벌금 2억원 선고
2021.07.27 14:44
[더파워=조성복 기자]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본인과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각각 벌금 5000만원, 벌금 3000만원씩 선고됐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DL그룹과 글래드 호텔앤리조트에게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대림산업(현 DL이앤씨)
직장인 1인 가구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 납부시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
2021.07.26 11:27
[더파워=조성복 기자]직장인 1인 가구는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4만3900원 이하일 시 국민지원금 25만원을, 맞벌이 4인가구는 건보료 합계가 38만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26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표를 공개했다. 기본적으로 6월분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80% 가구는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먼저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
여야, 2차 추경안 처리 합의...재난지원금 고소득자 뺀 1인당 25만원씩 지급
2021.07.23 18:50
[더파워=조성복 기자]여야가 23일 오후 고소득자를 제외한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야 합의가 막 이뤄져 기획재정부가 현재 시트 작업(계수 조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2차 추경안 규모는 당초 보다 약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최종 협의를 마친 뒤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치면 2차 추경안은 이날 늦은 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여야간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던 재난지원
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달 2일까지 추가 연장
2021.07.23 15:39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코로나 사태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내달 8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23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현 4차 유행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3차 유행 당시 약 660명 수준이었던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4차 유행을 경험하는 지금 1
경찰,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관련 IBK기업은행 압수수색 실시
2021.07.23 15:00
[더파워=조성복 기자]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IBK기업은행 본사에 다수의 수사관들을 파견해 펀드 판매 관련 문서, 하드디스크, 노트북, USB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IBK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중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옵티머스 펀드사태' 주범 김재현 대표 1심서 징역 25년 선고
2021.07.20 18:39
[더파워=조성복 기자]1조원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옵티머스 펀드)사태 주범인 김재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동시에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8년·벌금 3억원·추징금 51억7500만원이 선고됐고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
김부겸 국무총리 "19일부터 비수도권 지역도 사적모임 4명으로 제한"
2021.07.18 16:09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오는 19일부터 비수도권 지역도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으나 아직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며 “남은 1주일 간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속도보다 한 발 앞선 방역이 필요하다”며 “내일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사적모임 허용을 4명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최근 야구계·연예계·종교계 등에서 발생한 방역 수칙 미준수 행위 등에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선수들 '코로나 일탈 사태' 최종 책임 저에게 있어"
2021.07.16 16:31
[더파워=최병수 기자]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외부인들과 사적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 구단주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16일 김택진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구단을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자 한다”며 “NC다이노스 구단 소속 선수들이 숙소에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통해 확진이 됐고 그 여파로 KBO리그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사죄했다. 이어 “또한 해당 선수들이 방역 당국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했고 이 과정에서 구단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미흡한 대처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사태의
경찰,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HDC현산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신청
2021.07.16 13:34
[더파워=유연수 기자]17명이 사망한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건물 철거 관련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은 A씨에게는 그동안 노동청과 협조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시공사의 현장·안전관리 책임자인 A씨와 B씨가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불법 철거 사실을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상황을 묵인 또는 방조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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