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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오미크론 국내 전방위 확산...1주일간 감염자 7019명
2022.01.31 13:07
[더파워=조성복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된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간 7019명 늘었다. 이는 전주 대비 약 1.5배 정도 증가한 규모다. 국내 누적 감염자도 1만6000명을 넘어섰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3∼29일 일주일간 오미크론 변이 확인용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환자는 7019명이다.직전주인 16∼22일에 확인된 4천830명에 비하면 1.45배 많은 규모다. 국내 누적 감염자는 1만6879명으로 늘어났다.지난주에 판정된 7019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1856명, 국내 지역발생이 5163명이다.오미크론 변이는 이달 3주차(17∼23
정부,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2022.01.28 11:03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모두에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내일(1월 29일)부터는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어느 곳을 방문해도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설 연휴 직후부터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설 연휴 동안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당장 29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가 향후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법원,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22.01.27 15:47
[더파워=박현우 기자]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도주 염려가 없어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거의 해소됐다”면서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작년 3월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 전 회장에게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본시장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오는 7월 전국 확대 추진
2022.01.27 13:25
[더파워=김시연 기자]지갑 속에 넣어 다녔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7일부터 시범 시행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 발급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이들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다. 약 6개월 간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자 디지털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국민 10명 중 9명 산업재해 심각한 수준’
2022.01.27 10:30
[더파워=조성복 기자]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괴위험 산업재해가 잇따른 데 따른 인식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0.8%가 우리나라의 산업재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50.0%,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은 40.8%이었다. 특히 기능･숙련직에서는 95.8%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이같이 산업재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최근 잇따
고용노동부, 포스코 산재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 책임자 2명 입건 수사
2022.01.26 16:04
[더파워=김시연 기자]고용노동부가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오전 9시 40분경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하청 책임자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촉해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권오형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안철수 가처분 신청 인용
2022.01.26 14:54
[더파워=조성복 기자]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등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31일께 실시될 예정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먼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방송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삼성전자, 올해 임금협상안 부결...노조 투표결과 조합원 90.7% 반대
2022.01.25 16:06
[더파워=박현우 기자]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2021년도 임금협상 최종안 수용 여부를 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한 결과 부결됐다. 25일 삼성전자 노조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이하 ‘노조’)가 사측의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의견이 90.7%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찬성 의견은 단 9.3%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21일 사측은 노조와의 본교섭에서 임금·복리후생과 관련한 최종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안에는 ‘조합 발전 기금’ 3000만원 지원 방안, 노사상생TF를 통한 휴가·휴직제도 및 임금피크제도 관련 개선 논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
경찰, '상해·이자제한법 위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입건
2022.01.25 11:33
[더파워=김시연 기자]고객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지난 2012년 구속기소됐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출소 후 채무자에게 고리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피해자 A씨가 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미수, 상해,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솔로몬저축은행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을 방문해 A씨의 목과 배 등 신체 일부를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 전
김부겸 국무총리 "설 연휴 중 고향 방문 자제 간곡히 요청"
2022.01.24 14:44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 전환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일일 7513명(24일 0시 기준)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 확산 추세를 보이자 국민들에게 오는 설 연휴 기간 중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말 송구스럽지만 이번 설에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추석만 해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 수가 38%나 급증한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설 연휴를 안전히 보내야 오미크론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확
법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 가능액수 최대 '1377억원' 설정
2022.01.23 13:47
[더파워=김시연 기자]법원이 2215억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오스템임플란트 재무담당 직원 이모씨의 횡령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징 보전 가능 액수를 1377억원까지 허용했다. 23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액 상한액을 이같이 설정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검찰의 공소 제기 이전 수사단계라도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부동산·현금 등 불법 취득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할 시 그 가액을 추징한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경찰의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1차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에서 50만원 하향조정 추진
2022.01.21 15:18
[더파워=김시연 기자]보건당국이 방역패스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시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21일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 통과시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등 현행 2단계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등 3단계로 조정된다. 또한 현재 1차 위반 시 바로 10일간 내려지는 운영중단 처분도 개정안 통과시 최초 위반일 경우 ‘경고’ 조치로 완화된다. 이번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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