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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항소심서 무죄...1심 선고 파기
2021.11.22 15:31
[더파워=최병수 기자]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임원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은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또한 피고가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다른 한 명의 지원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알렸
30억원 회삿돈 횡령해 게임 아이템 산 수협 전 직원 항소심서 형량 증가
2021.11.17 17:34
[더파워=박현우 기자]수십억원의 회삿돈 횡령해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수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협 전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서산수산업협동조합(서산수협)이 운영 중이던 충남 태안군 한 마트에서 면세유 및 업무용 기자재와 관련된 회계·세무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총파업 앞둔 카드사 노조,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TF’ 구성 제안
2021.11.17 15:31
[더파워=조성복 기자] 카드사 노조가 자영업자·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금융당국에 제안했다. 사무금융노조, 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에 소속된 7개 카드사지부는 17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이진수 중소금융과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이같이 요구했다.이기철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카드산업 인프라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며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카드사는 적자가 누적되는
고용부 "이달 19일부터 모든 사업주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2021.11.16 11:15
[더파워=김시연 기자]앞으로 모든 사업주들은 오는 19일부터 기본급·수당·상여금 및 임금 총액 등을 기재한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교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심의·의결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오는 19일
현대차 남양연구소, 직원 21명 코로나 확진...대부분 백신 접종 완료 후 감염
2021.11.15 14:21
[더파워=최병수 기자]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직원 수십여명이 집단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방역당국 및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화성 소재 현대차 남양연구소 PDI(Pre-Delivery Inspection, 차량 인도 전 사전검수) 1동 3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해당 직원 대부분은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돌파 감염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층의 직원들을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근무지 소독, 접촉자 검사 및 동선 추적, 자가격리, 추가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 등을 실시 중이다. 한편 이
크라운해태그룹, 야외 전시회 및 깻잎 농사 등에 '직원 동원' 논란
2021.11.12 16:17
[더파워=김필주 기자]크라운해태그룹이 윤영달 크라운해태그룹 회장이 만든 사단법인이 주최한 야외 조각작품 전시회에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크라운해태그룹은 회사가 주최한 다른 문화 행사 등에도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KBS 뉴스 취재후’는 윤 회장이 설립한 사단법인 K-스컬쳐가 서울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와 뚝섬,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한 조각작품 전시회에 후원사인 크라운해태그룹 직원들이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크라운해태 영업·마케팅·유통 담당 직원들은 매일 6명씩 돌아가면서 한강변 전시회 장소로 향했다. 해당 직원들은 전시회에서 조각품 관
현대백화점 사장, 수행기사 '갑질' 논란...장시간 불법 유흥업소 대기 지시
2021.11.10 10:58
[더파워=김필주 기자]현대백화점 사장급 임원이 집합금지 기간 동안 불법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임원은 당시 수행기사들을 상대로 수시로 불법 유흥업소로 자신을 태우고 가라고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수행기사들은 수 시간 동안 초과 근무수당 없이 임원을 기다리는 등 갑질을 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YTN’은 현대백화점 A사장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서울 논현동 한 불법 유흥업소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사장은 지난 9월에도 4회에 걸쳐 이곳을 방문했고 이어 지난 10월 10일과 18일, 20일에도 밤늦게 방문해 두 시간 이상 술을 마셨다. A사장이
관세청, '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 전원 교체
2021.11.05 16:16
[더파워=박현우 기자]관세청이 최근 근무 태만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관련해 해당 세관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리 직원 전원을 교체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5일 관세청은 전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후임으로는 조직 기강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세관 내 대표적인 감찰통으로 평가받는 세관장과 부서장을 전보발령했다. 도 근무 태만으로 논란이 된 부서 직원 43명은 다음 주초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 조치는 감찰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 단행한 것”이라며 “감찰조사 결과에
'비위생 순대 논란' 진성푸드 "악의적 제보...모든 생산과정 공개 예정"
2021.11.04 12:37
[더파워=박현우 기자]비위생 순대 제조 동영상이 방송돼 논란을 겪고 있는 진성푸드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다만 진성푸드측은 해당 동영상이 퇴사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보한 것이라며 퇴사자와 동영상을 공개한 방송국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3일 진성푸드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고객들게 심려를 끼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해당 방송내용은 과거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기자에게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최대한 소명했으나 기각이 되면서 방송이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진성
'명령어 누락' KT 네트워크 장애 사태 발발...1·2차 검증서도 누락 찾지 못해
2021.10.29 16:02
[더파워=최병수 기자]지난 25일 전국적으로 1시간 이상 발생한 KT의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 사고는 KT의 부실 관리 및 기술적 문제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는 작업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만 작업하도록 하는 등 부실 관리했고 사전 검증 단계에서는 오류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산국사에서 기업 망 라우터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했고 이후 라우팅 오류로 인해 전국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KT의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 사고 이후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및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오는 29일 임시주총서 의결권 행사 못해
2021.10.27 16:45
[더파워=최병수 기자]법원이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 회장을 포함한 오너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등 오너일가는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 신규 사내이사 3명 및 사외이사 1명 선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의결권 행사시에는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
세무조사 기간 중 종로세무서장과 제약업체 '샴페인 만남' 논란
2021.10.21 17:00
[더파워=김필주 기자]A 제약사 B 대표가 세무조사 기간 도중 당시 관할세무서 수장이었던 김모 전 종로세무서장을 만나 샴페인을 마셨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YTN’은 지난 5월 18일 B 대표와 김 세무서장이 세정협의회 명목으로 종로세무서 옥상에서 만나 샴페인을 마시는 영상을 공개했다. 세정협의회란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관할지역 납세자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협의체다. 국세청은 지난 1971년부터 현재까지 약 50여년간 전국 각 지역 일선세무서에 세정협의회를 운영해 납세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8월 말 기준 A사는 종로세무서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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