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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김부겸 국무총리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허용인원 4명으로 제한"
2021.12.16 10:24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코로나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업종별로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한다.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18일 0시를 기해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다. 식당·까페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4명까지 출입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1명만 식당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식당·까페와 유흥시설 등의 이용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며 영화관·공연장
김부겸 국무총리 "현 방역상황 매우 엄중...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할 것"
2021.12.15 11:24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코로나 확산세에 대응하고자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일상회복 절차를 사실상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며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최
대법원 "공정위, 홈플러스 상대 220억원 과징금 부과 정당"
2021.12.14 14:11
[더파워=김시연 기자]홈플러스가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 등을 전가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220억원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홈플러스 등)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중순경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에 총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3사 중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 포함)에 가장 많은 총
중대본, 13일 0시 기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방역패스 적용
2021.12.12 14:42
[더파워=김시연 기자]오는 13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사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등에 따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됐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이날 오후 12시 끝난다. 이후 오는 13일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 및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다중이용시설 16곳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여성 젖소 비유 광고' 서울우유 "불편함 느끼신 모든분께 사과"
2021.12.09 10:33
[더파워=김시연 기자]여성을 젖소로 비유한 광고를 게재한 서울우유가 공식사과하고 해당 광고 동영상을 삭제했다. 서울우유는 지난 8일 오후 홈페이지에 ‘유기농우유 유튜브 광고에 대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서울우유는 “지난달 29일 서울우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우유 광고 영상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광고로 인해 불편을 느끼신 모든 소비자분들게 다시 한번 고개
문재인 대통령 "가용자원 모두 활용해 방역상황 안정화에 총력 다하라" 지시
2021.12.08 14:56
[더파워=김시연 기자]코로나19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7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해 방역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최근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또한 3차 접종(부스터샷)을 포함한 적극적인 백신 접종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 이외에도 노인보호구역 무인단속
檢,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제공'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불구속 기소
2021.12.06 15:04
[더파워=김시연 기자]검찰이 과거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DGB대구은행 임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오 회장은 지난해 DGB대구은행장을 겸직한 바 있다. 6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김태오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스페셜라이즈드뱅크) 부행장인 C씨 등 4명을 국제뇌물방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오 회장 등은 DGB대구은행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
"한전, 형평성 어긋난 '여성 수당' 폐지해야"...靑 청원글 논란
2021.12.06 14:23
[더파워=최병수 기자]한국전력공사와 일부 자회사들이 그동안 여직원에게만 지급해왔던 ‘여성수당’이 형평성에 어긋나 없애야 한다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한국전력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제3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게시자 A씨는 “한국전력과 서부발전 등 일부 자회사는 2004년부터 여직원에게만 월 1만 5000원부터 3만원의 ‘여성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며 “근무량이나 업무 성과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여성에게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이달 6일부터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사적모임 제한
2021.12.03 11:43
[더파워=김시연 기자]정부가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이달 6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중대본은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단 동거가족 및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 등의 특별 사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체 제한인원이 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재개도 검토했으나 소상공
문재인 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 향후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2021.11.29 16:46
[더파워=최병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향후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지난 4주간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히 평가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겠다”며 “(대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지만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았다”면서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등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4주간의 체제전
경찰, 25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신풍제약 압수수색
2021.11.24 13:43
[더파워=최병수 기자]경찰이 허위 장부 등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풍제약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부터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및 경기도 안산 공장 등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회계장부 및 하드디스크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동안 의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 거래를 하고 원료 단가 부풀리는 수법 등을 통해 약 2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 중 확보한 회계장부, USB,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 각종 거래 관련 자료를
전두환, 23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향년 90세
2021.11.23 10:17
[더파워=최병수 기자]전두환씨가 23일 향년 90세 나이로 사망했다. 최근 지병을 앓아오던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씨는 지난 8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5일 퇴원한 전씨는 자택에서 그동안 약물치료 등을 받아왔다. 전씨는 지난 8월 30일 열린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네 번째 공판 당시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전씨는 자신이 집필한 회고록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군 헬기의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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