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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검찰, 서울 강남 대웅제약 본사 압수수색...특허권 관련 공정위 고발건과는 무관
2021.08.26 15:59
[더파워=최병수 기자]검찰이 26일 대웅제약 본사에 다수의 수사관 등을 파견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제약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초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웅제약 고발 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웅제약측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돼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협력했다”면서도 “압수수색 사유 등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3일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부당한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970
당정, 월소득 120만원 수준 청년층 대상 매달 월세 20만원 지원
2021.08.26 11:40
[더파워=조성복 기자]당정이 내년부터 월소득 120만원 가량인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월 월세 2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지원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매월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며 “보통 월소득 120만원 정도가 중위소득 60%에 해당되며 대상자는 15~16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20만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며 그 이상 금액은 대출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청년층 대상 월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민지원금, 추석 이전 지급할 것...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추진"
2021.08.26 10:07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언급했다.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이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추석 전까지 90%를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석 전 지급하기 시작할 예정인 상생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지급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1인
경찰,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 실시...대표 등 임원 3명 출국금지
2021.08.25 10:51
[더파워=조성복 기자]대규모 환불 중단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실시했다. 2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 3곳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하드디스크, 노트북, 관련 서류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23일 형사입건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강현 머지플러스 이사, 공동 창업자인 권보군씨 등 3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국 2만여개 가맹점을 상대로 현금과 같은 포인트 사용과 ‘무제한 20% 할인
당정, 내년도 예산안 604조7000억원 이상 편성 추진...확장재정 기조 유지
2021.08.24 11:06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약간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중 20조원 이상은 청년종합대책에 편성하기로 했다. 2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회의에 참석해 “내년에는 올해 예산 604조7000억원원 수준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백신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전문인력 인건비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예산 수요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여기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경찰,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 등 3명 형사 입건
2021.08.23 14:35
[더파워=조성복 기자]환불받지 못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이사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23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은 정례 간담회를 통해 “머지포인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며 “현재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형사 입건해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14일 영등포경찰서는 머지플러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머지플러스의 머지포인트 운영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통
법원 "'숙박정보 무단 수집'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원 배상해야"
2021.08.23 11:19
[더파워=조성복 기자]숙박 앱(애플리케이션) ‘야놀자’가 경쟁업체인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야놀자’는 ‘여기어때’가 지난 2016년 자사 앱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휴 숙박업소 주소·가격정보 등을 대량 빼간 사실을 확인하고 ‘여기어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권리침해 금지 등의 소송 1심에서 “피고(여기어때)는 원고(야놀자)측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원고의 영업상 이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 중 백신 구입 예산 여유있게 편성해야"
2021.08.20 17:36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은 뒤 “백신 구입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20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보고 자리에서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준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게 백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구입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
'토지경매 1타 강사' LH 직원, 파면 이후 퇴직금 사실상 전액 수령
2021.08.19 11:09
[더파워=조성복 기자]인터넷 유료 사이트 등에서 이른바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면서 별도의 수익을 챙겨 파면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퇴직 과정에서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직원 A씨는 퇴직금 3150만8000원 중 3023만6000원을 수령했다. A씨는 LH 근무 도중 회사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소개하고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행위를 하다가 지난 3월 파면됐다. A씨의 퇴직금이 적은 것은 지난 2007년 입사해 LH에서 13년 동안 근무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재용 부회장, '무보수·비상임·미등기' 해당...취업아냐"
2021.08.19 10:52
[더파워=최병수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해 ‘무보수·비상임·미등기’인 점 등을 감안해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19일 오전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도중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취업제한 논란이 있었지만 무보수·미등기 임원이었다는 점이 중요 요소로 작용해 회장직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면서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비위 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판단할 때 무보수인 점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기소 처분
2021.08.18 18:06
[더파워=조성복 기자]검찰이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인을 그룹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이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당시 부당거래 등에 관여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들에게 시가보다 약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사들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대규모 환불 사태' 머지플러스 수사 착수...금융당국 최근 수사의뢰
2021.08.18 12:10
[더파워=조성복 기자]경찰이 일방적 서비스 축소 및 판매중단 공지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 18일 경찰 및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머지플러스와 관련된 사건을 배당받고 자료 검토 등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은 정은보 금감원장 주재로 ‘머지플러스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고객들의 불편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금감원은 머지플러스 측에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 요구했으나 머지플러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최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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