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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2021 국감] '갭투기꾼'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떼인 피해자 3명 중 2명 20·30 청년층
2021.10.10 15:22
[더파워=최병수 기자]‘갭투기꾼’으로부터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연락두절 등 상환의지 조차 없는 악성임대인(갭투기꾼)은 지난 8월 기준 1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 사고금액은 총 4284억원에 달했다. 특히 갭투기꾼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20·30 청년세대의 사고건수는 1459건(20대 291건, 30대 1168건)으로 전체 대비 67.6%를 차지했다
'개인정보 유출' 국내 소비자들, 美 맥도날드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2021.10.10 14:23
[더파워=박현우 기자]미국 맥도날드 본사의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들이 맥도날드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 및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씨 등 3명은 최근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국내의 경우 집단소송이 증권 관련 피해사고에 제한됐고 피해자도 50명이 넘어야 가능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피해자가 1명 이상인 소수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한 없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독일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관련 소송에서도 해외 소비자들은 배상을
[2021 국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임신포기각서 의혹 전혀 사실아냐"
2021.10.08 16:49
[더파워=김시연 기자]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회사가 여직원을 상대로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 회장에게 “남양유업이 여직원들로부터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던 일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 회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러한 (임신포기각서 관련)이야기가 나온 뒤 다시 확인해봤으나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홍 회장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직원 대상 갑질 논
[2021 국감] 올해 판매된 람보르기니 중 85%는 법인 명의
2021.10.08 14:22
[더파워=최병수 기자]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등록된 법인 명의 승용차 중 수입차가 국산차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8년 동안의 법인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올해 신규 등록된 법인 명의 승용차 중 수입차의 등록 건수가 국산차를 뛰어넘었다. 특히 법인 명의 수입차 가운데 1대당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전체 대비 34%나 차지했다. 해당 자료(구매·리스 포함, 렌터카 제외)에 의하면 올해 1~8월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중 국산차는 6만534대, 수입차 6만5235대로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5000대 가량 더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채용비리 관련 광주은행 조치 미흡...계속 살펴볼 것"
2021.10.07 16:10
[더파워=최병수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광주은행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계속 들여다보겟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민병덕 의원 등은 과거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해 유독 광주은행만 피해자 보상, 부정 입사자 채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우리은행·대구은행 등은 사회적 약자 대상 특별전형 등 채용비리 구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비해 광주은행의 조치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상황을 파악한 뒤 향후 금감원이 어떤 역할을 할
[2021 국감] 노웅래 의원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 단 1건 만 징계"
2021.10.06 12:18
[더파워=박현우 기자]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시행된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지난 5월 말 40대 직원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당시 이 직원이 남긴 메모에는 업무상 스트레스, 상사로부터의 모욕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 발생 이후 네이버
[2021 국감] LH 전‧현직 직원, 부동산 회사 5곳 세워 총 200억원 투기
2021.10.06 11:10
[더파워=김시연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약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LH·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한 사례는 5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행한 투기 규모는 총 217억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LH 전·현직 직원이 설립한 법인 중 투기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
[2021 국감] 김범수 카카오 의장 "케이큐브홀딩스 논란 송구...사회적 회사로 전환 중"
2021.10.05 15:53
[더파워=최병수 기자]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가족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등을 살펴보니 케이큐브홀딩스는 총수일가의 재테크 놀이터 같다”며 “카카오 지주회사인데도 선물옵션 투자로 8억원의 이익을 거두고 계열사를 상대로 경영에 간섭해 주도권을 행사하는 등 금산분리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플랫폼 회사의 오너라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더 납부하며 경영철학을 세우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
의왕도시공사, 결식아동 후원단체 희망조약돌과 사회공헌 MOU 체결
2021.10.05 14:42
[더파워=이지숙 기자]의왕도시공사(사장 이원식)는 지난 1일, 결식아동 후원단체 희망조약돌(이사장 이재원)과 사회공헌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의왕도시공사 이원식 사장과 희망조약돌 이재원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취약계층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왕시 주민들은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의왕도시공사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의왕 지역 주민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후원단체 희망조약돌 이재원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SM엔터 "이수만 총괄PD, 홍콩 소재 법인 적법한 절차로 설립...편법 의혹 보도 법적대응"
2021.10.04 14:10
[더파워=최병수 기자]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가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의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SM엔터는 입장문을 통해 “SM과 이수만 총괄프로듀서는 뉴스타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뉴스타파 및 기자들에 대해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SM엔터 측은 “‘뉴스파타가 SM의 비자금 또는 이 총괄프로듀서의 해외 은닉재산으로 설립·운영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홍콩 소재 법인들은 미국
삼성 준법감시위 "'경영권 승계 등 3대 의제' 관련 준법문화 정착 방안 마련할 것"
2021.09.30 16:55
[더파워=최병수 기자]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향후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대 의제와 관련된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후속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준법감시위는 ‘2020 연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회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먼저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관계사의 TF가 추진하는 외부 컨설팅 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개선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삼성의 적법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관계사의 노사관계자문그룹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삼성 관계사의 노사교섭 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노사관계에서 위법사항이 발
검찰, '前 대표 선행매매 의혹' 하나금융투자 본사 등 압수수색
2021.09.30 14:20
[더파워=최병수 기자]이모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선행매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나금투 본사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금융업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하 ‘협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하나금투 본사 사무실 및 이 전 대표 주거지 등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선행매매 의혹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하나금투를 종합검사한 금융감독원은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혐의 등을 파악하고 올해 1월 하나금투에 이같은 혐의 내용 등이 담긴 검사의견서를 전달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금감원은 하나금투 운용 담당 직원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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