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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정부 "LH 투기 의심 직원, 무관용 원칙 적용해 부당 이득 차단"
2021.03.17 15:40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다고 17일 밝혔다.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차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선 정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합동조사반의 특별조사를 오는 1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더불어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구체적으로 비정상적인
경찰, 'LH 불법투기' 관련 국토교통부·LH본사·북시흥NH농협 등 압수수색
2021.03.17 11:52
[더파워=최병수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LH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다수의 수사관들을 파견해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외에도 경찰은 경남 진주 LH 본사, 북시흥NH농협 본점·지점 등 5곳에도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경찰은 불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일대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헌 금감원장 "'LH직원에 대출 실행' 북시흥NH농협 금주 중 현장조사"
2021.03.16 16:52
[더파워=김시연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LH직원들의 광명·시흥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 LH직원들에게 대출을 실행한 북시흥NH농협에 대해 현장조사를 지시했다. 16일 윤 원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된 LH 불법투기 사태와 관련해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까지 LH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은 금주 중 신속히 현장 검사에 착수하라”면서 “금융회사들의 토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전반과 대출 프로세스 등도 면밀히 점검해 발견된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더현대서울' 폐쇄조치 대신 밀집도 완화
2021.03.16 13:54
[더파워=김시연 기자]서울시가 현재까지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현대서울’에 대해 폐쇄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6일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영등포구 더현대서울이 최근 개장하며서 인파가 많이 몰리고 코로나19 확진자도 2명 발생했다”면서 “밀접 인원 및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감염 확산우려가 적어 폐쇄조치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 조치는 확진자의 증상 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 시간 등을 통해 전파 정도를 확인한 뒤 결정한다”며 “(더현대서울에)밀접접촉자 관리 및 시설 소독, 추후 사람들
정부, 2분기 예방접종 계획 발표... 4월부터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2021.03.15 14:44
[더파워=조성복 기자]4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효과 논란으로 접종이 보류됐던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종사자 37만여명의 접종도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정부는 오는 6월까지 코로나19 고위험군, 어르신, 보건의료인 등 약 1150만명의 접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상반기 총 1200만명 접종... 요양병원·요양시설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오는 4~6월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와 이들이 맞게 될 백신의 종류, 접종 규모 등을 담은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15일 발
김상훈 의원 "LH, 작년 7월 접수된 직원 불법투기 의혹 조사도 하지 않아"
2021.03.15 10:31
[더파워=김필주 기자]작년 7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투기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이미 접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LH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7월 22일 LH에는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LH직원 불법투기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 당시 LH에 접수된 제보내용에는 “퇴직한 A씨가 LH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적시됐다.
정부 "특수학교·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도 2분기 백신 접종"
2021.03.15 10:18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2분기부터 ▲ 65세 이상 어르신 ▲ 노인·장애인 시설 입소자·종사자 ▲ 특수학교·보건·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일부를 발표했다.권 1차장은 "2분기에는 현재 접종을 하는 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소자·종사자에 더해 집단감염과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노인·장애인 시설의 입소자·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도 실시한다"고 말했다.이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
정부 "3차 유행 다시 확산 조짐 있어... 경각심 가져야"
2021.03.14 17:14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최근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손 반장은 "지난주 전국 감염 재생산지수는 1.07로, 그 전주의 0.94에 비해 상승해 1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방역관리가 취약한 다양한 일상 속에서 지속해서 유행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정 총리 "LH 임직원,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2021.03.14 16:57
[더파워=조성복 기자]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토지를 구매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임직원의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로 투기를 예방·관리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으로
LH전북사업본부 간부에 이어 LH파주사업본부 간부도 극단적 선택
2021.03.13 16:07
[더파워=최병수 기자]LH 간부급 직원 1명이 또 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수사당국 및 LH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컨테이너에서 목을 맨채 숨진 LH 파주사업본부 간부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인근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 검색을 실시했으나 A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이날 새벽 가족과 통화한 후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ㅁ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고인에 대한 타살 혐의가 없는 점, 사망 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021.03.12 12:30
[더파워=박현우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모임이나 결혼 전 양가 상견례, 영유아 동반 가족 모임 등은 8인까지 예외를 허용한다. 이처럼 정부가 일부 영업이나 모임을 완화하는 대신 거리두기 단계 등 기존 방역 수위를 대체로 유지한 이유는 최근 8주 간 계속 300~400명의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대응 체계를 유
홍남기 부총리 "LH사태 재발 방지 정부안 신속히 마련...2·4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
2021.03.12 10:46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면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직자의 투기 및 불법·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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