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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노동계·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1만440원 VS 8740원' 제시
2021.07.08 16:50
[더파워=조성복 기자]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으로 각각 ‘1만440원, 8740원’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8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접수했다. 노동계는 이날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대비 19.7% 오른 시간당 1만440원을 요구했다. 이는 당초 최초 요구안 시간당 1만800원보다 360원 낮은 수준이다. 반면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보다 0.2% 인상한 8740원 내놨다. 지난 6일 열렸던 제7차 전원회의 때까지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견해를 굽히지 않
SKT, 5G 소송 첫 재판에서 "서비스 가능 지역 등 충분히 설명"...배상 요구 거부
2021.07.08 15:45
[더파워=조성복 기자]5G 서비스 불통 논란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이 첫 재판 변론기일에서 “설명 의무가 없음에도 서비스 불량 가능성을 사전에 성실히 고지했다”며 소비자측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 강모씨 등 소비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변호인의 주장을 청취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측 변호 대리인은 “SKT는 5G서비스가 LTE와 비교해 20배 빠르다고 소개했으나 속도지연 현상, 서비스 불가 지역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SKT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요금제 전체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2021.07.06 17:43
[더파워=조성복 기자]거래규모 기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이 전 의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면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판매해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BXA를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이같은 수법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약 1억달러(약 1120억원)의
김부겸 국무총리 "8일부터 방역수칙 1회 위반시 10일간 영업정지 조치"
2021.07.06 10:47
[더파워=유연수 기자]오는 8일부터 음식점 등에서 방역수칙을 단 한번만 어길 시 10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면서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결국 현장 이행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우리 기대와 달리 집요히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
대우건설 노조 "산은·KDBI, 특정업체 밀어주려 대우건설 밀실·특혜 매각"
2021.07.02 16:39
[더파워=조성복 기자]대우건설 노동조합이 KDB산업은행·KBD인베스트먼트(KDBI) 등이 진행 중인 대우건설 매각 절차가 밀실·특혜 매각이라며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전국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이하 ‘노조’) 서울 을지로4가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출정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산업은행과 KDBI가 매각주관사 선정 25일 만에 본입찰을 강행하는 비상식적 행보를 자행했다”면서 “본입찰 당시 예상대로 DS네트웍스 컨소시엄과 중흥건설 두 개 업체만 참여해 처음부터 ‘짜고 치는 돈놀이 판’인 것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 1일 대우건설 대주주인
특수본 "LH 전·현직 직원 부동산개발회사 설립 통해 땅 투기 정황"
2021.06.28 14:14
[더파워=조성복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 투기에 나섰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겸 특수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공모·결탁해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LH 직원 및 그 친척·지인 등 수십여명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에 가담한 정황도 파악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과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800원 요구...올해 대비 23.9% 증가
2021.06.24 14:51
[더파워=조성복 기자]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오른 시간당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4일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대비 2080원(23.9%)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여(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환산시에는 225만7200원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아직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
소방당국,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완전 진화...내주 현장감식 실시
2021.06.22 17:12
[더파워=박현우 기자]지난 17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6일 만인 22일 완전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 12분경 덕평물류센터의 잔불 정리 작업을 마치고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 4층, 지하 2층에 축구장 15개 넓이와 맞먹는 연면적 12만7178.58㎡의 덕평물류센터 건물은 뼈대만 남은 상황이다. 덕평물류센터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경 지하 2층에서 발생했다. 경찰·소방당국 등은 지하 2층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물품창고 안 진열대 선반 위쪽에 설치된 멀티탭에서 처음 불꽃이 튀면서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2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창사 후 첫 파업 돌입...노조 간부 일부 천막농성
2021.06.21 15:13
[더파워=조성복 기자]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21일 창사 이래 최초로 파업을 실시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이날 새벽 아산2캠퍼스 OLEX동 식당 앞에서 일부 간부를 중심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을 시작한 전상민 노조대책위원장 등 노조 간부 6명은 천막에서 24시간 숙식하면서 노조원들과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우리는 왜 농성을 시작했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외적으로 임금인상률에 대한 이견, 노조의 6.8%와 회사의 4.5% 싸움으로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조는 임금인상률 2.3% 격차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나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쿠팡 김범석 의장 사임 배경은 이번 화재와 무관
2021.06.20 13:15
[더파워=박현우 기자]쿠팡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확산 중인 불매탈퇴 움직임에 직면해 있다. 덕평물류센터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됐다가 실종된 경기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119 구조대장이 화재 발생 사흘째에 순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번 사고는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에 설치된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최초 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다. 쿠팡은 소방관 유가족과 물류센터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대책을 강구 중이다. 특히 마지막까지 구조대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헌신한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순직 소방관 자녀분들을 위한 ‘김동식 소방령 장
권순호 HDC현산 대표 "광주 참사 원인 규명시 응분의 책임 다할 것"
2021.06.18 16:24
[더파워=조성복 기자]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사과했다. HDC현산은 이번에 붕괴된 광주 철거 건물이 있던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공사다. 이날 권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보고에 출석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유가족과 희생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원인 규명과는 별도로 유가족·부상자 및 가족이 일상으로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
법원, '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정수 리드 전 회장에 징역 6년·추징금 25억 선고
2021.06.18 13:52
[더파워=박현우 기자]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 등 금융기관 관계자에 투자를 청탁하면서 돈을 건네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징역 6년·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사태로 대표되는 사건의 전체적 맥락에서 피고인의 범행 비중은 결고 작은 편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회사 경영 보다는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기업사냥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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