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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상대 취득세 환급 소송서 패소
2021.05.03 14:10
[더파워=유연수 기자]삼성전자가 수원시 영통구에 부동산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김정중·정윤주·안현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통구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가 위치한 수원 디지털시티 안에 신축·증축을 통해 모바일 연구소 등 총 42건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때 삼성전자는 수원시 영통구에 취득세 총 500억6363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삼성전자가 당시 취득한 부동산 총 42건
경찰, '고객 차량 휠 고의 파손'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전 업주 구속
2021.04.30 13:40
[더파워=박현우 기자]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파손한 후 교체를 권유해 논란이 됐던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전 업주가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타이어뱅크 광주 상무점 전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적 범행 가담 여부 및 A씨와 공모 관계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직원 7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부터 10월 중순경까지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차량 휠을 도구 등을 이용해 고의로 훼손한 뒤 교체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21일 피해 고객 중 한 명인 B씨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이
[인사]일요서울신문사
2021.04.30 12:05
[더파워=이지숙 기자]일요서울신문사◇ 승진△전략기획실 본부장 고정현△편집인, 편집국장 겸임 홍준철◇ 발령△ 차장 겸 사회부 팀장직무대행 이창환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연장...코로나 확산세 꺾어야"
2021.04.30 10:33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어제(29일) 하루 확진자 수가 661명 발생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주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연장·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5월은 어린이날·어버이날·부처님오신날 등이 있어 모임과 이동이 더욱 늘어 그만큼 감염확산의 위험도 커질
경찰,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남양유업 강남 본사 등 6곳 압수수색
2021.04.30 10:10
[더파워=유연수 기자]경찰이 자사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 수사관을 파견해 동시 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연구 결과 77.8% 저감 효과를 보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남양유업의 연구결과가 불가리스를 바이러스에 직접 처리했을 때 얻었던 결과
강은미 의원 "포스코, 근로자 직업성 암 추정 발병 관련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2021.04.26 14:55
[더파워=김시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포스코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26일 당부했다. 그동안 포스코 제철소 등에서는 직업성 암(폐암·폐섬유증·악성중피종 등)으로 추정되는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철강 제조업을 상대로 집단 역학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강 의원은 ‘포스코 집단 역학조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역학조사에서는 무엇보다 포스코 공장의 유해요인과 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스코는 지난 7년 간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부동산 비리 의혹 관련 LH·SH 직원 등 총 180명 수사 중"
2021.04.26 14:29
[더파워=유연수 기자]서울경찰청이 이른바 LH 투기사태 등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총 29건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26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수사중인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는 총 29건을 수사 중”이라며 “내사·수사 대상자 180명 중 공무원 및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은 19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포렌식을 통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면서 “자체 인지한 범죄첩보를 비롯해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하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 19명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
홍남기 총리대행 "총 9900만명분 백신물량 확보...내달부터 일반국민 대상 접종"
2021.04.26 11:00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현재까지 99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26일 홍 총리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백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기존 계약된 백신 1억5200만회분 즉 7900만명분에 더해 지난 주말 화이자측과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계약 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총 1억9200만회분 즉 9900만명분의 백신물량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약 2배(1.9배) 수준인 물량으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목표 3600만명의 약 3배(2.75배)에 해당되는 규모이기도 하다. 홍 총리대행은 “그 이전 계약물량인 1억5200만회분, 즉 7900만
대법원, '생리휴가 138회 거부' 김수찬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 벌금형 확정
2021.04.25 14:59
[더파워=최병수 기자]여성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약 140회에 걸쳐 거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1년여 동안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성 승무원 15명이 138회 동안 낸 생리휴가를 모두 받아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기소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때 김 전 대표측은 “생리휴가
서울시, 전국 최초 고액 세금체납자 대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
2021.04.23 10:48
[더파워=박현우 기자]서울시가 고액 세금 체납자들을 상대로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23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보유 중인 고액 세금체납자 개인 및 법인대표 각각 836명, 730명 등 총 15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이들 가운데 676명의 860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676명의 체납자가 압류당한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원이다. 이들은 총 284억원을 체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체납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압류에 나서자 일부 체납자들은 밀린 세금을 부랴부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현직 직원 뇌물수수 의혹' SH 본사 등 압수수색 착수
2021.04.23 10:15
[더파워=최병수 기자]서울도시주택공사(SH) 직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을 포착한 경찰이 SH 본사 및 사무실 등 여러 장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부터 서울 강남 개포동 SH 본사와 지역센터 등 3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SH 현직 직원들이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지구 내 분양권 등을 거래하는 부동산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입건된 SH 직원들은 지금까지 3명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분석을 통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남양유업 고발 사건 수사
2021.04.21 16:26
[더파워=박현우 기자]자사 유산균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 당한 남양유업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금융범죄수사대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남양유업 사건을 배당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실험결과 자사 유산균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15일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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