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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 상황 더 지켜볼 것"
2021.04.02 14:30
[더파워=조성복 기자]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3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확산세가 큰 지역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윤 반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연이어 500명대를 기록한 점을 설명하며 "작년 12월 초처럼 급증할지, 아니면 2월 중순처럼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300~400명대로
대법원, 이천 SK하이닉스 '근로자 질식사고' 책임자에 집유 확정
2021.04.02 11:57
[더파워=김시연 기자]대법원이 과거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사고 당시 안전책임자였던 SK하이닉스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SK하이닉스 상무 등 임직원 3명에게 금고 6개월·집행유예 6개월을 각각 최종 확정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원청인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 A사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 1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내 신축 반도체 M14라인에서 원인 불명의 가스누출 사고가
방역당국, 자가진단키트 도입 검토... "검사 수단 총동원"
2021.04.01 18:03
[더파워=조성복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자가진단키트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를 오는 2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방대본은 "대유행에 대비한 검사 확대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가진단키트의 방역 적용 가능성 등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방역당국이 그동안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활용하지 않았던 자가진단키트 도입 여부를 고민하게 된 것은 그만큼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날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방
정 총리 "종부세 기준 상향, 본격적인 논의 아직 안해"
2021.04.01 16:25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공시지가 급상승에 따른 일각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에서는 그 문제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확정된 적은 없고, 현재는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인적인 입장이 있지만, 저는 정부(구성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은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런 움직임이나 주장은 충분히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런저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달
법원, '허위자료 제출' 정몽진 KCC 회장 정식 재판에 회부...개인회사 등의 정보 누락
2021.03.31 16:41
[더파워=김필주 기자]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와 친족 등의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누락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진 KCC 회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31일 법조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2월 8일 공정위는 KCC 동일인(총수)인 정 회장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KCC 납품업체 등 10개 계열사와 친족 23명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정 회장을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본인이 지분 100% 보유하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투기 의혹...부인이 매입한 땅에 GTX 노선이?
2021.03.30 17:42
[더파워=김필주 기자]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배우자가 지난 2014년 사들인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일대 땅이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 부지로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일간지는 황 사장의 부인 A씨가 2014년 6월 경매를 통해 매입한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일대(답·전·도로) 611㎡(약 185평) 부지가 지난 2018년 GTX-C 노선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 부지 지분을 지인과 절반씩 나눠 매입했고 이달 초 지인이 보유한 지분 나머지 절반도 사들였다. 지난 25일 정부가 게재한 전자관보에서는 A씨가 해당 부지를 2014년 약 1억3160만원을 주고 매
대검찰청 "부동산 투기 가담 공직자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2021.03.30 15:22
[더파워=최병수 기자]대검찰청이 LH 불법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투기에 가담한 공직자 전원을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30일 대검찰청은 전국 각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 및 공직 관련 투기사범 대상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의 경우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달라고 전국 검찰청에 주문했다. 앞서 전날인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LH 불법투기 사태
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 이틀 사용 가능
2021.03.28 17:28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통상 접종을 받은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이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
정 총리 "이르면 다음주 LH 개혁안 발표"
2021.03.25 16:05
[더파워=조성복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온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논의해서도 안 된다"며 "희망하건대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공직자 투기 방지 방안에 대해 "이른바 'LH 방지 5법'을 포함해 투기의 근본적인 차단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른 시간 안에 개혁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불법
문 대통령 부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전혀 문제 없다"
2021.03.23 11:28
[더파워=조성복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이날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첫날이다. 문 대통령은 만 68세, 김 여사는 만 66세다.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오전 9시 종로구 보건소에 도착해 체온 측정과 신분 확인, 예진을 마친 뒤 백신을 맞았다.문 대통령은 간호사의 요청에 반팔 셔츠의 소매를 걷은 뒤 "주사를 잘 놓으신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접종을 마쳤다.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뤄졌다.질병관리청은 공무 출장 등
'충수염 수술' 이재용 부회장, 법원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 일정 연기 요청
2021.03.22 17:10
[더파워=최병수 기자]충수염이 발생해 긴급 수술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에 재판 일정 변경 등을 요청한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 및 현재 몸 상태를 설명한 뒤 25일 예정된 첫 공판에 이 부회장이 출석하기 어렵다며 재판 일정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역시 이날 법원에 의견서를 제
김창룡 경찰청장 "부동산 투기시 신분·지위 고하 막론 엄중히 사법처리"
2021.03.22 14:56
[더파워=김시연 기자]김창룡 경찰청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불법투기 사태로 시작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신분·지위 등을 따지지 않고 엄격히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김 청장은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대상자는 신분·지위 고하 등을 막론하고 공정하고 엄정히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는 구속수사 등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외에도 다른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 및 그 가족의 차명거래까지 면밀히 확인 중에 있다”며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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