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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서울시 올해 첫 폭염경보 발효... 위기경보 '경계' 격상
2023.07.20 12:00
서울시가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동남·서남권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되자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동남권은 강동·송파·강남·서초구, 서남권은 강서·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구다. 올해 서울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21일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효에 따라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1단계(7명 근무)에서 2단계(9명 근무)로 강화해 운영한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 올해보다 2.5% 인상
2023.07.19 10:10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19일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고, 이날 오전 6시쯤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 시급 1만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 시급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
중대본, 전국 폭우 사망·실종 50명... 예천 실종자 추가발견 없어
2023.07.18 09:3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오전 6시 기준 폭우 사망·실종자가 직전 집계인 전날 오후 11시 기준과 동일한 5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밤 추가로 수습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사망자 시신 1구를 포함해 사망자는 41명이다.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을 찾으면서 지하차도 내부 수색 작업은 종료됐다. 이 지하차도는 인근 추가수색과 사고원인 분석, 토사제거 등을 진행한 후 재개통될 예정이다. 50명에 이르는 사망·실종자 수는 지난 2011년, 78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다. 사망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 19명,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다. 실종자는 경북 8명, 부산 1명이다. 경북 예천 산사태로 실종된 8명에 대해서는 아...
중대본 "사망·실종 48명"… 공식 집계 외 사망자 1명 더 늘어
2023.07.17 09:51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실종자가 17일 48명으로 늘어났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돼 충북 지역 누적 사망자만 15명이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이날 오전 6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세종 1명, 충북 15명(오송 12명), 충남 4명, 경북 19명 등 총 39명이다. 중대본 집계 이후로도 오송 지하차도에서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돼 현재까지 이를 포함하면 충북 사망자는 16명(오송 13명)이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이며,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이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차량 10여대 이상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
국토부, 행사 포스터에 광주는 빠져... 울릉도·독도는 아예 없어
2023.07.14 13:17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주최한 행사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홍보 포스터에 광주광역시 부분이 뻥 뚫리고 독도와 울릉도가 없는 대한민국 지도 이미지가 사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한국경제는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창의적 사례 조성에 노력한 지자체, 설계사 및 시공사 등에 대한 국민 참여 투표를 독려하고자 만든 포스터에 광주광역시 부분이 뻥 뚫렸으며, 울릉도와 독도 역시 표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외주 업체에 제작을 맡겼다가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정오께 이미지 수정을 마치고 포스터를 다시 게재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매...
킨텍스 실내서 전자담배쇼 논란... 복지부, “철회 요청”
2023.07.12 13:47
보건복지부가 경기도 고양 킨텍스 실내 행사장에서 열리는 ‘전자담배쇼’에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국민일보 등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시주최사 더페어스와 한국전자담배진흥원은 오는 21일부터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코리아베이프쇼 2023'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전자담배 박람회로, 최신 전자담배 제품과 기술이 전시되며 이를 체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 정책과 배치되는 데다 청소년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경기도와 고양시, 킨텐스 측에 “행사를 철회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
아스파탐 발암물질 논란에... 식약처, 위해성 평가 진행
2023.07.05 13:54
설탕을 대체해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자와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김치의 약 85% 제품에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일 아스파탐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되면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안전관리방...
음주운전 3회 이상 시 자동차 압수... 내달 1일부터 시행
2023.06.28 10:29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을 야기했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다. 근절대책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 에 대한 구속 등 엄정 대응과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 행위 등도 엄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
개인정보위, 주민번호 유출한 대방건설에 과징금 4875만원
2023.04.26 14: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대방건설에 과징금 4875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대방건설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4천875만원과 과태료 1천2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선택적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결혼정보업체 노블레스 수현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좋은책신사고에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성 확보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시킨 ...
2월 출생아 수 역대 최소... 40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2023.04.26 13:57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한달에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40개월째 이어졌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천93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6명(3.7%) 감소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인데,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년 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 인천 등 5개 시도를 제외한 서울, 부산 등 나머지 12개 시도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줄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5.1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1년 만에 경신했다. 지난해 2월...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내 기관 5곳과 업무협약 체결
2023.04.19 16:15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관내 기관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활동을 이어간다. 협약 주요내용은 ▲관악구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호 연계 ▲관악구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문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상담·교육·복지 영역의 인적·물적자원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이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과는 구성원 복지·편의 향상 도모 및 신체·정서적 건강 증진을 추진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임직원 및 그 직계가족 진료 혜택 ▲건강과 질병 등 주제 관련 건강강좌 교육 ▲종합건강검진 캠페인 및 예방...
일회용 컵‧빨대 등 위생용품 수입·제조업체 376곳 점검…6곳 적발
2023.04.17 10:59
일회용 컵과 빨대 등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 6곳이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일회용컵, 빨대 등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삼우보호작업장(주력품목 화장지)·우성지관(일회용 빨대)·웰그린세제(그릇세정제 등 세척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사쿠라 상사(수입업·성인용 기저귀 등)·디에이치커피컴퍼니(일회용컵 등) 위생교육 미이수, 에스이아이엘 제2공장(일회용품 컵) 생산실적 허위보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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