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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남양유업 고발 사건 수사
2021.04.21 16:26
[더파워=박현우 기자]자사 유산균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 당한 남양유업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금융범죄수사대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남양유업 사건을 배당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실험결과 자사 유산균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15일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롯데장학재단, 190억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2021.04.19 14:48
[더파워=김시연 기자]세정당국이 부과한 약 190억원대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롯데장학재단이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경 동울산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에 2012년부터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총 191억20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장학재단은 과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지난 2008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개정
경찰, 김상조 전 청와대실장 임차인 참고인 조사...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세보증금 과다 인상
2021.04.17 15:58
[더파워=최병수 기자]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세입자의 아파트 전세가격을 재빠르게 올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경제정책실장의 임차인을 최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의 아파트에서 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과다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이어간 점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작년 7월 29일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14.1%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전 회장, 지난해 일본 출국 시도 도주 목적 전혀 아냐"
2021.04.17 15:41
[더파워=김시연 기자]금호산업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건으로 출국금지가 돼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일본 내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일본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의 2020년 11월 8일 만찬 초청에 응하기 위해 출국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박 전 회장은 1박 2일
'프로포폴 불법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및 집유 선고
2021.04.15 14:12
[더파워=김시연 기자]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4532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는 점, 자수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스스로 정기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여지를 남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소환 임박
2021.04.13 12:15
[더파워=최병수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주 중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3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 측에 이번 주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8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총수 중심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계약... "사실상 기숙사"
2021.04.12 17:34
[더파워=조성복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900명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차이가 있
특수본, 'LH발 투기사태' 수사 착수 후 총 746명·178건 조사
2021.04.12 14:46
[더파워=최병수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출범한지 약 1개월만에 총 746명·178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된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남은 636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그외 나머지 63명은 내사 및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수사결과 현재까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은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이
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 검토"
2021.04.12 13:22
[더파워=조성복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울형 상생방역은 일률적인 제한이 아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주 안에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이날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식품의약품안
정부 "일상 속 어디서든 코로나19 감염 발생... 위험 신호 속 확산"
2021.04.11 17:13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최근 코로나19가 여러 위험 신호와 함께 확산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1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1월 중순부터 400명 내외로 등락을 반복하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4월 4~10일)에는 일평균 580여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권 1차장은 "특히 지난 수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일평균 640여명,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일평균 43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고 비수도권에서도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환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일상 속 어디서든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
'혈전 논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30세 미만 제외
2021.04.11 16:51
[더파워=조성복 기자]접종 후 혈전 생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12일부터 재개된다.다만 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30세 미만 젊은 연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분기 접종 계획에 따라 1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접종이 연기·보류됐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초중고교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60세 미만 등에 대한 접종이 다시 시작된다.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
오세훈 "정부 방역 지침 따르면서 다른 방법 찾아볼 것"
2021.04.09 17:56
[더파워=조성복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코로나19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현 방침은 일단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은평구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시립서북병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수도권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단 중앙정부 취지와 원칙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완전히 다른 지침을 갖고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어느 방법이 더 경제적 타격, 매출 타격을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정 기간 시행을 해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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