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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9일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시 가중처벌...최대 징역 3년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2021.03.06 16:59
[더파워=김시연 기자]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한 자 등에게 입원치료비·격리비·진단검사비·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총리실 산하 LH 전수조사팀, 경남 진주 LH 본사 조사 착수
2021.03.05 16:39
[더파워=김필주 기자]총리실 산하 LH 전수조사팀이 5일 경남 진주 LH 본사를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LH 전수조사팀은 이날 경남 진주 LH 본사 사무실에 조사원들을 파견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3일 시민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 및 배우자·지인 등 10여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 일대 토지 약 2만3028㎡(7000평)을 신도시 부지 지정 이전 사들였다고 폭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LH 직원들은 토지 매입시 사용한 자금 100억원 중 58억원 이상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발표… 기존 5단계서 4단계로
2021.03.05 16:00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지침을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단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는 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코로나19의 억제상태, 지역유행, 권역유행, 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 수칙 준수, 이용 인원 제한, 사적
검찰,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작년 10월 이후 추가 조사
2021.03.05 15:22
[더파워=최병수 기자]검찰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빌딩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개인 비자금과 SK그룹간 연관성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조사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10월에도 검찰은 서린빌딩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관련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인 SKC·
식약처, 만 16세 이상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허가
2021.03.05 14:29
[더파워=유연수 기자]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가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화이자 백신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앞서 실시된 두 차례 전문가 자문 결과와 동일하게 화이자 백신의 예방효과가 95%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등에서 실시한 다국가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백신군 1만8198명 중 8명, 대조군 1만8325명 중 162명으로 집계됐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이 백신의 안전성도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2차 공판준비기일 11일 재개
2021.03.04 16:02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1일 또 다른 혐의인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4일 법조계 및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변호인단과 만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관련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첫 공판준비기일 열고 검찰측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의 입장을 경청했다. 법원은 당초 올해 1월 1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결정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등으로 인해 공판준비기일 일정은 계속 연기됐다가 오는 11일
윤석열, 전격 사의... "헌법정신·법치시스템 파괴되고 있어"
2021.03.04 14:18
[더파워=조성복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임기를 142일 남겨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할일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 총장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AZ 백신 접종한 50대 기저질환자 사망… 백신 부작용 여부 미확인
2021.03.03 12:16
[더파워=유연수 기자]경기 고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지는 사례가 나왔다. 이 환자는 심장질환 등 복합 기저질환자로 백신 부작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3일 경기 고양시 한 요양시설에서 50대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50대 A씨가 당일 오후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이 와 응급처치를 받은 뒤 회복됐다. 그러나 A씨는 3일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 등 복합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법무부, 이해승 등 친일파 후손 소유 총 26억원 규모 토지 환수 절차 착수
2021.03.01 12:51
[더파워=김시연 기자]법무부가 이해승. 이규원, 홍승목, 이기용 등 친일파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 재산을 환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1일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이들 친일파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환수 절차에 나선 친일파 후손의 토지 총 11필지(면적 85,094㎡)는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6억7522만1760원 규모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조에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 2월
코로나19 지역발생 감소세... "수도권은 재확산 위험 있어"
2021.02.28 19:41
[더파워=조성복 기자]지난주 코로나19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직전 주와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12에서 1.0 수준으로 하락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최근 일주일 간 감염 위험도 지표는 직전 주에 비해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다.먼저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2월 14~20일)의 454.9명보다 84.9명(약 19%) 감소한 수치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25일(약 395명) 이후 계속 거리두기 2단계 범위(전국 300명 초과)를 유지하고 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틀째 누적 접종자 2만322명
2021.02.28 14:08
[더파워=유연수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틀째인 27일, 전국에서 1217명이 접종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백신 누적 접종자는 첫날(26일) 접종자 1만9105명을 더해 2만322명이다. 28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접종현황에 따르면 전날 하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917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300명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는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총 5천813곳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31만130명이다. 전날까지 누적 접종자는 2만22명이며,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6.5%다. 당초 질병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첫날인 26일 접종자를
정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14일까지 연장
2021.02.26 11:25
[더파워=유연수 기자]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처가 2주간 연장된다. 또 전국적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28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 등 방역 대응 수위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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