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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바바패션 고강도 세무조사...문인식 회장, 회삿돈으로 아파트 구입했나
2023.06.02 14:38
국세청이 여성용 의류 제조·판매사 ㈜바바패션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한 경제지가 보도했다. 2일 신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말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바바패션 본사에 투입해 세무·회계 자료들을 가져갔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통상 비자금 조성 혐의나 특정 탈세 혐의를 사전에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바바패션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BJT(비제이티)인터내셔날, ㈜B&B(비앤비)인터내셔날, 바바인터내셔날, ㈜바바더닷컴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문은 창업주인 문인식 회장이 법인 자금으...
SH, 강남 행복주택 당첨자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 기할 것"
2023.05.24 12:50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행복주택 당첨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매경닷컴은 SH강남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행복주택 당첨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아 따르면 유출된 항목은 이메일 주소로, 행복주택 입주를 앞둔 세대를 환영하고 사전점검 안내문을 단체 메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공유됐다. 받는 사람 목록을 확인하면 신혼부부 및 고령자 178명의 이메일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다. SH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게 주의조치를 내리고 ...
공정위, '5G 과장 광고' 이동통신 3사에 336억 과징금 부과
2023.05.24 12:3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출시 당시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고 보고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실제 속도가 0.8Gbps(’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공정위, 편의점 CU 현장조사… 갑질 여부 직권조사 착수
2023.05.22 15:24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점포수 기준 업계 1위 편의점인 CU를 방문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의 공정 거래 준수 사항을 따져볼 방침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에서 편의점만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도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
검찰,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1천만원 구형
2023.05.17 15:01
KT가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59) 전 KT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정치자금 총 1천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민영화된 지 20년 된 사기업인데도 여전히 외부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KT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
기아차, 구내식당 영양사에 갑질 논란..."회식 강제 참석시켜 접대부 취급
2023.05.17 14:46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고객사 기아차의 갑질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급식업체인 현대그린푸드 소속 영양사였다. 작성자는 "급식업체인 우리는 고객들에게 만족스러운 한끼를 제공해야하고 고객사의 복지담당은 직원들의 그런 만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나 작성자에 따르면 고객사 복지담당의 노력은 다름 아닌 '협력사에 대한 갑질'이었다. 작성자는 "총무팀 회식에 영양사들을 강제 참여시켰다"며 "회식에서는 '나는 여자가 따라주는 술 아니면 안먹는다'라며 영양사를 접대부 취급하며 술 따르게 했다"고 폭로했다. 또 "매 끼니별 식수·식판 샘플사진을 ...
'수백억대 횡령·배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
2023.05.12 10:42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규 총괄사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도망의 우려가 낮으며,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등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저가...
11년간 고객 돈 129억원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2명 실형
2023.05.10 15:36
새마을금고에서 10년 넘게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들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현금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서로 짜고 돈...
"댕댕이 사료 어쩐지 비싸더라"... 동물병원에 제품 가격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 제재
2023.05.08 14:17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용 사료와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대리점이나 동물병원이 해당 제품을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리퓨어헬스케어가 2011년부터 작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담긴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했고, 소비자 판매가격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안내도 없이 승객 짐 두고 온 아시아나항공... "보상대상 아니다"
2023.05.08 11:14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승객 260명이 맡긴 짐을 싣지 않고 운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항공사 측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영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밤 8시30분쯤 출발 예정이었지만, 유압 계통 문제로 동력 전달 장치 이상으로 긴급 정비를 하느라 2시간 반 가까이 이륙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안전 운항을 위해 탑재량 제한을 결정한 아시아나 항공은 이륙을 앞두고 모든 승객의 위탁 수하물을 모두 내리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승객에게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6일 밤 8시쯤 인천공항...
'홀인원'이 이렇게 쉬웠나?... 사기친 보험설계사 무더기 적발
2023.05.08 10:11
최근 골프가 급속히 대중화되는 가운데 '홀인원'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친 보험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설계사가 보험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과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34개 GA 및 생명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50여 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는 티샷으로 볼을 한 번에 홀컵에 넣는 '홀인원'과 관련해 보험 사기가 다수 적발됐다는 게 특징이다. 삼성화재의 한 보험설계사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했음에도 이 비용을 지출한 것...
檢, '아난티 부동산 뒷거래 의혹'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소환
2023.05.03 15:17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투자사업을 심사했던 현직 삼성생명 대표를 소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홍규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기소하고 이만규 아난티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전 대표는 아난티와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던 2009년 당시 투자사업부장으로, 삼성생명이 투자하는 사업 전반을 심의하는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검찰은 전 대표를 상대로 당시 거래를 주도한 실무자들이 투심위에 적절한 보고를 했는지, 투심위가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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