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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산업부장관 표창받은 중소기업 대표 욕설·폭언에 노동부 "형사 처벌 절차 진행 중"
2023.07.11 18:25
철강·금속·비금속 업종의 흙막이 가시설 임대 및 시공 사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에게 욕설 및 위협을 가하면서 퇴사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폭언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MBC는 해당 중소기업 대표가 직원들에게 매일같이 욕설과 위협을 가하면서, 마치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대표는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기술혁신 기업으로 산업부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A대표는 수시로 해고를 하겠다면서 협박까지 했고, 이 때문에 한 직원은 입사 3개월 만에 공황 장애가 생겼다. 이에 참다못한 ...
공정위, 시대인재·메가스터디 현장조사 착수
2023.07.11 11:22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거짓·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 사교육 업계 부조리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학원 광고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광고 문구를 작성할 때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들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고...
서울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업무 맡겨... "n번방 사건 잊었나"
2023.07.10 11:58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유실물 업무를 시키며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맡겨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유실물을 찾으러 온 승객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시스템에 기입할 것을 지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사회복무요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발생하자 병무청은 사...
살고 싶어서 밤새 울었다... 키우던 푸들 생매장한 30대 女견주에 징역형 구형
2023.07.07 11:14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묻은 30대 견주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2시54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A씨가 키우던 푸들 한 마리를 생매장해 피부병을 앓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50분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푸들은...
중국 등 해외IP에서 워크넷 23만여건 개인정보 유출... "비밀번호 바꿔야"
2023.07.07 10:54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서 해외 IP 무단 접속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6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중국 등 해외 IP 28개를 통해 워크넷에 23만여 건의 무단접속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960만 명의 회원 가운데 23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성별, 출생연도, 주소, 휴대전화, 학력, 경력 등이다. 정보원은 무단 접속을 확인한 즉시 공격 의심 IP의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회원들이 워크넷에 로그인할 때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로그인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
폭염 속 30대 마트 노동자 숨져... 마트노조 "코스트코, 중대재해 가능성 검토해야"
2023.06.28 15:07
3시간마다 15분 주어지는 휴게시간조차 찜통 주차장에서 쉬어야 했던 30대 노동자가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30도가 넘는 날씨에 냉방 시설도 없는 곳에서 온종일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동료들은 마트 측이 폭염에 대처하지 못해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7일 MBC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7시께 경기도 하남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는 A씨(31)가 숨졌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일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쪽에서 쉬던 중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날 해당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거짓 광고로 2.8억 과징금 부과
2023.06.28 11:18
'해커스' 학원이 수년간 해온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는 문구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해커스는 수년간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라는 버스 광고를 하면서 그 근거가 특정 언론사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는 사실을 아주 작게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이처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공정위, 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 '외주 업체 갑질' 여부 현장 조사
2023.06.28 10:36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게임사들의 하도급 갑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최근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를 포함한 주요 게임사들이 외주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올해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 계약(서면 미교부), 부당 특약, 검수 및 대금 지급 지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경찰, CGV·롯데엔터테인먼트 등 멀티플렉스·배급사 '관객수 조작 의혹' 압수수색
2023.06.14 12:19
경찰이 관객 수 조작 의혹으로 멀티플렉스 3사와 영화 배급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박스오피스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과 배급사 3곳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대상이 된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는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으로 알려졌다. 롯데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 키다리 스튜디오 등의 배급사 3곳도 경찰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첩보로 인지해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객 수를 거짓으로 꾸며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해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입...
빗썸, 국세청 세무조사서 또 수백억원 추징
2023.06.07 14:02
국세청이 최근 빗썸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수백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아주경제는 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빗썸과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약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코리아 및 빛썸홀딩스 본사에 수십명의 조사 인력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조사를 맡았다. 조사 대상 법인에는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 등 주요 계열사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빗썸코리아와...
"이번 학기도 (헛)수고"… 티웨이항공, 광고 포스터 논란
2023.06.07 13:14
티웨이항공이 대학생을 상대로 여름방학 여행단을 모집하는 포스터가 '조롱성 문구'로 논란이 되자 이를 변경하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 등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최근 충북 청주·대전의 일부 대학교에 ‘이번 학기도 (헛)수고하셨습니다. 티웨이로 떠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부착했다. 해당 광고는 티웨이항공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주공항발 국제선을 홍보하는 여행단을 모집하는 프로모션이었다. 이 포스터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하면서 대학생의 학업 관련 노력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포스터에 누리꾼들은 "저런 말은 대학생이 해야 웃긴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또...
'총수회사 부당지원' 아시아나, 고법서도 패소... "제3자 매개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
2023.06.07 10:45
아시아나항공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의 아시아나항공 부당 내부거래 관련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위법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6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무이자,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사부사채(BW)를 발행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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