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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檢,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텔레캅 대표 소환
2023.05.03 15:13
구현모 전 KT 대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지호 KT텔레캅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장 대표와 임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KDFS는 KT 소유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 중 하나다. 앞서 구 대표 등은 지난 3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KT그룹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 관리업체인 KDFS에 몰아줬다는 취지다. 검찰은 최근 KT텔레캅이 각 시설관리 업체별 품질 평가 기준을 KDFS에 유리하게 변경한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거래...
공정위, 입점업체에 할인쿠폰 '갑질' G마켓 제재
2023.05.03 13:24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에 부여한 할인쿠폰을 다른 대형 입점업체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 G마켓에 경쟁 입점 업체 '가격비교사이트(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노트북 판매사 오진상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입점 업체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G마켓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PCS 쿠폰은 소비자가 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 비교쇼핑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G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옥션 상품을 클릭해 G마켓·옥션으로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이...
학교 급식 반찬에 개구리 사체가? 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2023.05.01 09:35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소 운영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사는 2022년 3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었다. A사가 급식소에 조리사 등을 배치, 학교가 준비한 재료를 조리해 급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같은 해 7월 이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지름 약 1㎝ 크기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됐다. 노원구청은 식품위생법 75조에 따라 그해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A사에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1심서 법정 구속
2023.04.26 14: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제강 법인에게는 벌금 1억원을, 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
빌트인 가구 비싼 이유 있었네... 검찰, 2.3조원 입찰 담합 한샘 등 8곳 기소
2023.04.21 10:15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가구 입찰 담합에 가담한 한샘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과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빌트인 가구는 분양가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로, 길게는 10년에 걸쳐 2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0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영업 담당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검찰,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위증' 신한은행 직원 기소
2023.04.19 15:27
검찰이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 부장검사)은 17일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를 고소한 사업가 신혜선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때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며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과 부지점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사문서위조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직원 A씨의 법정 진술 등의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정위, '가압류 상품대금 지연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2023.04.18 14:20
AK플라자 백화점이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게에 2억원이 넘는 상품판매대급을 법정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AK플라자를 운영하는 AK S&D와 수원애경역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2021년 식품·의류·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줘야 할 상품 납품대금 2억6천576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납...
강원 강릉시 난곡동 일대 산불... 소방 대응 '3단계 발령'
2023.04.11 10:47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민가로 확산하자 소방청은 최고 대응 수위인 소방 대응 3단계, 전국 소방동원령 2호를 발령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산불이 나 현재 강풍을 타고 민가 등으로 불길이 확산하고 있다. 오전 9시 18분부로 소방청은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9시 43분 대응 3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강릉시는 경포동 10통·11통·13통 등 7개통 주민들에게 경포동 주민센터, 아이스 아레나로 대피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동원령 2호도 발령했다. 소방동원령은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부족한 소방력을 타지역에서 지원하는...
현대엠시스템즈, 협력업체 기술 유용… 과징금 1억
2023.04.10 13:45
현대엠시스템즈가 카메라를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자체적으로 카메라를 개발한 뒤 거래를 끊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도급법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 그룹 소속 계열회사다.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 볼보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등 중장비 업체가 주요 거래처다. 2017년 1월 현대미래로 그룹의 현대엠파트너스에 인수돼 그해 2월 사명을 현대엠시스템즈로 바꿨다. 현...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행유예
2023.04.06 16: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온유파트너스A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대마 판매·흡연’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1심 징역 2년
2023.04.05 16:55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천51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를 도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검찰, '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삼성생명 前임원 소환
2023.04.05 13:09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삼성생명 투자 담당 임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A(62)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삼성증권 대표 재직 전 삼성생명에서 재무심사팀장(상무), 투자사업부장(전무), 자산운용본부장(부사장)을 지냈다. '부동산 뒷거래 의혹'이 불거진 아난티와의 거래 당시에는 투자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 매입가액 500억원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였다. 아난티는 최종 잔금을 내기 전인 그해 6월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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