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22 (목)

더파워

대법원,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확정

메뉴

정치

대법원,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확정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1-14 13:11

지난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받은 2년까지 더해 최종 형량 22년

14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4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 기소된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작년 7월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는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때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함 박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로부터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최종 형량은 총 22년이 됐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81.35 ▼54.31
코스닥 778.79 ▼13.97
코스피200 883.21 ▼7.83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214,000 ▼123,000
비트코인캐시 383,700 ▲800
이더리움 3,29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0
리플 1,820 ▼1
퀀텀 1,1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255,000 ▲43,000
이더리움 3,30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20
메탈 372 0
리스크 263 ▲1
리플 1,821 0
에이다 302 ▲1
스팀 7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27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83,300 ▼500
이더리움 3,30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0
리플 1,821 ▼1
퀀텀 1,155 0
이오타 66 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