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2·4 부동산 대책 흔들림 없이 유지"

[더파워=김시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2·4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홍 부총리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뜻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2·4 부동산 대책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향후에도 상호간 협력이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2·4 부동산 대책도 변함 없이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2·4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 빠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먼저 이달 안으로 신규택지가 발표되고 4월부터 5월 사이 각 지자체가 제안한 추가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5월 중에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절차도 실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 당선자들이 내건 공약 등에 따른 부동산 동향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어렵게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 “다만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자가)제시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 중심으로 불안 조짐이 보이는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 각별히 경계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라는 종착역으로 향하는 마차에 비유한다면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 2개의 신뢰 바퀴가 오차 없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올곧게 갈 수 있다”며 “정부는 서민 및 실수요자,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주거복지 희망을 지키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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