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증액 편성해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한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재정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내년도 본예산안을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주 발표된 뒤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본예산이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73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약 60조원 늘어난 규모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이 702조원까지 늘어난 상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4% 이상 증가한다. 기재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8~9%대로 검토 중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확장재정 기조와 유사한 흐름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첫해 7.1% 증가율을 시작으로,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등 매년 두 자릿수에 근접하는 수준의 지출 확대를 이어갔다. 이재명 정부 역시 비슷한 궤적을 따라간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예산 편성의 초점은 복지 확대보다는 성장동력 확보에 맞춰져 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액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피지컬AI 세계 1등”을 목표로 휴머노이드, 완전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자율비행드론, AI 가전, 온디바이스 AI반도체 등 핵심 프로젝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지역화폐 예산도 확대된다.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지출, 한미동맹 차원에서 증액이 유력한 국방예산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예산은 성장·안보·복지를 모두 아우르는 성격을 갖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확장재정 편성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저성장 탈출을 위한 성장 마중물”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을 키우느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