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재정 소요가 2050년 최대 12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 사이에서 사회적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우선 현재처럼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만 연동할 경우, 재원은 2025년 26조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해 연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경우, 2050년 재원은 120조3000억원으로 치솟는다. 단순 물가연동에 비해 약 1.8배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재정 소요 확대의 핵심 요인은 급격한 고령화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60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719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급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1인당 지급액까지 오르면,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당시 월 20만원에서 2024년 약 33만5000원으로 인상돼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했지만, 정부 예산은 2020년 13조원대에서 2024년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적정한 노후 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실질 가치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