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문턱 낮추는 주요국…AI·전략산업은 더 깐깐해진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글로벌 인수합병(M&A) 규제가 전반적으로 기업 친화적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과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심사가 정교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가 지난 18일 발간한 KDB리포트에 따르면 주요국은 M&A 심사 기준을 현대화하는 한편, 자국 산업 보호와 기술 주권이 걸린 거래에는 선별적 직권심사를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M&A 규제 흐름을 단순한 완화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은 거래 성사를 가로막기보다 심사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고 있다. 다만 각국은 첨단기술, 핵심 인프라, 민감 데이터, 배터리·전기차·태양광 등 전략산업에서는 경쟁법 신고 기준을 넘지 않는 거래까지 들여다보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지난 4월 M&A 심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고 기존의 가격·시장점유율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혁신, 지속가능성, 공급망 안정성, 글로벌 경쟁력 등을 평가 요소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 결합이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따지겠다는 취지다. 다만 미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스타트업이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기존 기업이 인수해 경쟁 가능성을 없애는 이른바 ‘킬러 인수’에는 강한 제한 기조를 유지한다.

영국은 심사 절차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쟁시장청(CMA)은 사전신고 기간을 65일에서 40일로 줄이고, 1단계 심사를 25일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정보 요청 범위를 줄이고 사전협의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른 국가에서 같은 거래를 심사 중일 경우 영국 심사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관망’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소송 중심의 강경 기조에서 벗어나 조건부 승인과 절차 간소화가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대기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이어졌다. 다만 소비자 영향이 큰 소비재 업종이나 생명과학 분야에서 혁신 경쟁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는 인수는 여전히 강한 심사 대상이다.

직권심사 확대는 글로벌 M&A 환경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EU는 경쟁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심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영국은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일정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의 인수 거래를 폭넓게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미국도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신고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를 조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규제 판단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AI 기업의 지배력이 단순한 지분 인수뿐 아니라 인재 확보, 데이터 접근권, 컴퓨팅 자원, 전략적 파트너십, 생태계 결합형 투자 등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국은 소수 지분 투자와 독점 계약, 인재 확보형 거래까지 감시 범위에 넣고 있지만, 혁신 저해 가능성과 법적 한계를 고려해 실제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에는 거래 초기 단계부터 규제 리스크를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EU 관련 거래에서는 혁신, 지속가능성, 공급망 효과 등 정성적 요소를 사전에 입증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직권심사 가능성에 대비해 거래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규제 절차가 길어질 경우 승인 기간 자동 연장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시정조치 요구 시 철회권을 두는 계약 조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