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공조로 ‘케이-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

[더파워 이설아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를 통한 ‘케이-웹툰’ 저작권 침해가 국제공조 수사로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를 통해 ‘케이-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현지 피의자 2명을 소환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폐쇄된 사이트는 ‘하리ㅇㅇ’, ‘만화ㅇㅇ’, ‘쿤ㅇㅇ’ 등 3곳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는 베트남 국적 피의자들이 2023년 1월부터 운영해온 곳으로,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 해외 이용자에게 무단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해당 사이트들이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만4700여 건이며, 이 가운데 약 70%가 ‘케이-웹툰’으로 확인됐다. 세 사이트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500만 명,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약 2072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번 수사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네이버웹툰 등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베트남 공안부, 인터폴 등과 실무회의를 시작한 뒤 같은 해 9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채널을 가동했다. 11월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이트 운영자 정보와 보완자료를 전달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올해 1월부터 피의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했고, 문체부는 3월 민관합동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사건의 심각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베트남 정부는 5월 초부터 지식재산권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고, 5월 중순 베트남 공안부와 호찌민 공안이 피의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문체부는 현재까지 관계 당국이 피의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선 불법사이트 3곳의 서버를 압수해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건은 지난 2월 말 월간 방문자 1억 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1곳을 폐쇄한 데 이어 한-베트남 저작권 공조가 이어진 사례다. 당시에도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민간 권리자와 협력해 피의자 1명을 조사하고 침해행위 재발 방지 확약 등을 이끌어낸 바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