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물가 안정에 1조원 투입…석유 최고가격 인하 방침

[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7차 석유 최고가격은 현행 수준보다 낮추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큰 폭으로 상승했던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2개월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기준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998.4원, 휘발유 평균가격은 2006.6원이다.

다만 구 부총리는 “후속 협상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 조정 방침도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과 우리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며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번 주는 6차 최고가격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중 농축수산물 지원대상 품목 전체에 대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물량은 6배 이상 확대해 2억개를 추가 수입한다. 7월 중에는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한 뒤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직공급한다.

에너지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 면제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는 현재 바우처에 더해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해당 금액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 착한가격업소에는 추가할인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과 녹색 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변화에 맞춰 경제·사회 구조혁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AI와 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파악하는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한다.

기존 노동자와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AI와 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특히 청년층에는 첨단부문 집중교육을 통해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교육이 취업·창업과 일자리 연계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