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미도 재건축 설계안에 소셜믹스 쟁점…임대분리 우려 제기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임대주택 배치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입찰 참여사 중 한 곳의 설계안을 두고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조합원 물량과 사실상 분리하는 구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강조해 온 소셜믹스 기준과의 정합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두고 ‘임대주택 완전분리’ 취지의 배치가 포함됐다는 지적이 일부 소유주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해안건축은 앞서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설계안에서도 임대주택 배치 방식과 관련해 유사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해안건축 측은 임대주택만 단독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주택과 혼합된 구조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배치 문제는 서울시 심의 과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심의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배치, 이른바 소셜믹스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실제 지난해 4월 서울시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보류 사유 중 하나로 임대주택 배치 문제가 거론됐고, 이후 조합은 한강변 주동에도 임대주택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보완해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 관련 기준도 임대주택 별도 배치를 지양하는 방향이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공공임대주택 확보기준에는 임대주택만을 별동으로 건립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과 각 사업장의 정비계획에서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배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다뤄진다. 이에 따라 조합원 물량, 일반분양 물량, 임대주택이 지나치게 구분되는 설계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설계사 선정 단계에서 제시된 안이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수정될 경우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소셜믹스 기준에 맞추기 위해 주동 배치가 바뀌면 조망, 동선, 커뮤니티 시설 계획 등도 함께 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한 평면 수정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 조합 내부 조정, 심의자료 보완 등 추가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설계 변경 폭이 커질수록 사업 지연 가능성도 커진다.

정비업계에서는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부터 서울시 소셜믹스 기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유주 선호를 의식해 임대주택 분리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설계를 제시했다가, 선정 이후 심의 통과를 위해 다시 고치는 방식은 사업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배치 방식은 나중에 조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설계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심의 기준과 충돌할 소지가 없는지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