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도구’ 방첩사 역사 속으로…국방방첩본부 공식 출범

[더파워 이우영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되고 방첩과 군사보안, 안보수사 기능이 세 조직으로 분산됐다. 장병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방첩사의 권력화 논란을 불러온 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됐다.

국방부는 3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시설을 사용하며 군 방첩정보 업무에 집중한다.

기존 방첩사에 집중됐던 기능은 국방방첩본부과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산하 안보수사단으로 나뉘었다. 한 조직에 정보수집과 보안감사, 수사 권한이 집중됐던 구조를 해체하고 각 기능을 독립·전문화한 것이다.

국방방첩본부는 북한과 외국의 대군 정보활동 및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방첩 업무를 맡는다. 군사기밀 유출 차단과 방위산업 보안, 인공지능·위성 등 첨단기술 보안 지원, 사이버 위험관리체계 정착도 담당한다.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 사업과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 등 새로운 영역도 발굴한다. 국방부는 유관기관 협조와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해 방첩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방보안지원단은 방첩사의 군사보안 기능을 넘겨받았다. 군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중앙보안감사를 실시하고 보안사고 조사와 군사기밀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조직은 서울 용산 국방부 별관에 배치됐다.

국방부조사본부에 신설된 안보수사단은 간첩과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안보범죄 수사를 맡는다. 국방부는 방첩사와 조사본부가 참여한 수사기능이관 태스크포스를 통해 관련 시설과 과학수사 장비, 인력을 조사본부로 넘겼다.

방첩사에서 논란이 반복됐던 장병·민간인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불법·비리 관련 정보수집 기능은 폐지됐다.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가 행사했던 합동수사 관련 권한도 기존 조직에 그대로 남기지 않았다.

안 장관은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 전체”라며 “권력화 기능을 원천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결집한 전문 조직으로 국방방첩본부를 새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분수령”이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방첩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전 방첩사령관인 편무삼 소장은 국방방첩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편 직무대리는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국방방첩본부의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며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세 조직이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계속 운영해 정보와 첩보를 공유하고 안보사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기능 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조직 안정화와 합동근무도 이어간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