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파문]"36년 염원을 1.3점으로 끝낼 수 없다”…전남 서남권 의원들, 국립의대 재심사 촉구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추천된 것을 둘러싼 서남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지역 특별시의원들은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6년간 이어온 서남권 주민들의 국립의대 설립 염원을 단 한 번의 졸속·불공정 심사로 끝낼 수 없다”며 심사 과정의 전면 공개와 재검증, 재심사를 촉구했다.

“36년의 염원을 졸속심사와 불공정심사로 끝낼 수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서남권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지역 특별시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재검증과 재심사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36년간 목포와 전남 서남권 주민들이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립의대는 대학 하나를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남권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는 불과 1.30점에 불과한 최종 점수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심사 결과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두 대학의 격차는 1.30점이었다.

평가 분야는 의대 신설 추진체계, 교육시설 확보계획, 교육병원 확보계획, 교원 확보계획, 의대 및 교육병원의 역할과 책임 등 5개 분야였다.

서남권 의원들은 단순히 점수 차이가 작다는 사실보다 점수가 산출된 과정과 평가 기준이 충분히 납득할 만했는지를 문제 삼았다.

특히 이들은 부지 확보 확실성 평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목포대는 대학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제시한 반면,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 협약서를 제출했는데도 해당 평가에서 두 대학 간 점수 차이가 0.06점에 불과했다.

의원들은 이를 두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부지 확보의 적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목포대 교수평의회와 노조 등도 앞서 양 대학이 제출한 추진계획서와 세부 평가기준, 항목별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방대한 계획서를 심사위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검토하고 발표·질의응답을 거쳐 평가한 만큼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졌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이 공개한 심사 경과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국 단위 전문가 후보군 55명 가운데 이해충돌 여부 등을 확인해 8명을 선정했다.

의대 설립·의학교육, 임상·기초의학, 지역 필수·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정책, 병원 운영·재정 타당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따라서 의원들이 제기한 전문성·절차상 문제는 향후 구체적인 심사자료 공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남권 의원들은 이날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전남연구원장은 부실심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민형배 특별시장은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심사를 중단하고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재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움직임이 특정 지역이나 대학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순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특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공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립의대가 특정 지역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반발은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있다.

서남권 의원들은 후보대학 재심사를 요구하며 철야농성과 단식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박문옥 특별시의원은 지난 6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일부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권 시민사회에서도 심사자료와 채점표, 내부 문서 공개 및 교육부 후속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결국 1.30점의 결과보다 그 1.30점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남권 의원들은 “심사가 공정했다면 심사 과정을 전부 공개하고, 문제가 없다면 검증받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36년을 참고 기다린 서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단 한 번의 졸속심사와 불공정심사로 끝낼 수 없다”며 “정의와 공정이라는 상식의 기반 위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대학 선정 논란이 교육부의 후속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심사자료 공개와 재검증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향후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